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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업의 M&A 전략과 법적 문제 - B2B 기업을 중심으로. 강 도 원 한국 M&A 2000.7.4. 한국 M&A. 목 차. Ⅰ. 개 요 Ⅱ. 온라인 기업 M&A 의 특징 Ⅲ. 온라인 기업 M&A 의 전략 Ⅳ. M&A 활성화와 법적문제 Ⅴ. B2B 기업의 M&A 와 독과점 문제 . 한국 M&A. Ⅰ. 개 요. 전자상거래와 B2B. 전자상거래란 ? “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및 이에 필요한 제 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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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b2b

온라인기업의 M&A전략과 법적 문제

- B2B기업을 중심으로

강 도 원

한국M&A

2000.7.4

한국M&A


Ma b2b

목 차

Ⅰ. 개 요

Ⅱ. 온라인 기업 M&A의 특징

Ⅲ. 온라인 기업 M&A의 전략

Ⅳ. M&A 활성화와 법적문제

Ⅴ. B2B기업의 M&A와 독과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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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전자상거래와 B2B

  • 전자상거래란 ?

  •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및 이에 필요한 제

  • 반 행위”

  • 청약의 유인, 계약의 성립, 경우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짐.

  • 이중 거래당사자가 기업과 기업인 경우를 B2B라고 부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B2B란 용어는 솔류션의 제공, 온라인상의 거래소의 설립 등 기업간 전

  • 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 B2B분야는 크게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제공과 거래중개(Trading Community)로

  • 크게 나눌 수 있음 (Duracher Research)

B2B hot?

  • 2000년들어 포탈과 B2C에 대한 관심이 B2B로 옮겨지고 있음

  • ☞ B2C 수익성에 대해 불확신을 반영

  • (낮은 거래단위, 재구매율/ 고객확보를 위한 과다한 마케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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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M&A의 이해

  • M&A란 용어는 merger (합병)과 acquisition (인수)의 합성어로서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

  • 는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용어임.

  • M&A를 단순히 기업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변경으로만 보지 말고 ‘기존의 기업경영지

  • 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로서 경영권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경영활동으

  • 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M&A의 동기

  • 경영전략적 동기

  • 기업의 외부자원활용을 통한 성장, 국제화추구, 경영효율의 향상, 기술의 습득

  • 영업적 동기

  • 시장점유율의 확대, 규모의 경제, 신규시장 참여시 마찰회피

  • 재무적 동기

  • 위험분산효과,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조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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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국내 M&A의 현황

  • IMF를 맞기 전까지는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법체

  • 계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외부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지배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함.

  • 따라서 국내에서 성사된 M&A의 대부분은 부도와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경영권이 우호적으로

  • 인수되는 형태를 취하거나,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한 계열기업간 합병의 형태를 취함.

  • 1990년대 후반부터 M&A관련 법규의 개정을 비롯하여 M&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 IMF이후 세가지 방향으로 M&A 전개

  • ㅁ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M&A - 볼보의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인수

  • BASF의 대상그룹 라이신사업 인수

  • ㅁ재벌기업간 M&A와 독과점 문제 발생

  • 현대전자의 엘지반도체 인수 /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 / OB맥주의 진로쿠어스 인수

  • ㅁ 벤처기업 증가와 M&A

  • 사이버게이트인터내셔널과 ISS 합병 → 시큐어소프트 (99/2)

  • 한글과 컴퓨터의 하늘사랑(skylove)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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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B2B 와 M&A

  • 배 경

  • 3 / 70 rule - Mary Meeker

  • 기술표준 등의 문제로 기술기업에 있어서는 각 분야의 상위 3기업이 시장의 70%이상을 지배한다

  • 사 례

  • Healtheon과 WebMD 의 합병 및 Envoy 인수

  • ICG의 Rightworks 합병

  • i2테크놀로지의 아스펙트디벨롭먼트 인수

  • CommerceOne과 SAP의 제휴 - 전자상거래 기술공동 개발

  • IBM 과 Ariba / i2Technology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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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온라인기업M&A의 특징

M&A 의 방식

주식교환 (Equity Swap)

동 기

주식시장의 활성화 / 현금부담이 적음

사 례

AtHome Corp. / Excite Inc.

( 1.0419 : 1 / 60 억달러)

Yahoo! Inc. / Broadcast.com Inc

( 0.77 : 1 / 56억달러)

AOL / Netscape

( 0.45 : 1/ 42억달러)

로커스 / 세븐웨이브정보통신

다음 / 유인커뮤니케이션

한컴 / 하늘사랑(sky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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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라인기업 M&A의 특징

M&A의 동기

기술습득 과 상호보완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시너지의 창조

시스코의 존 챔버스 “스스로 개발할 수 없거나 독자개발을 윈치 않은 기술은 아예 사버린다.”

인수업체 인수대상 인수시기 확보기술 및 제품

시스코 파이벡스시스템 99. 4 ATM기반 음성서비스(IADLC)기술

센티언트네트워크 99. 4 고밀도 ATM CES 게이트웨이

지오텔커뮤니케이션 99. 4 음성을 PSTN을 통해 콜센터로 전송하는 S/W

엠티바테크놀로지 99. 4 IP네트워크로 단일메일박스에 음성,팩스,메일통합기술

스트라텀원 99. 6 초고속광대역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반도체

카탈리스트시스템즈 99. 8 인터넷폰 기술

MS 소프트웨이시스템즈 99. 10 윈도우 NT와 OS 간 상호운용성 강화

인텔 DSP커뮤니케이션즈 99. 10 이동전화 솔루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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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라인 기업 M&A의 특징

분야별 최강자만 살아남는다는 시장 rule에 따라 시장리더십의 확보를 위해 M&A시도

AOL 과 Time Warner 컨텐츠분야와 인터넷 접속분야의 시너지 확보를 추구

Yahoo! 와 Geocities 검색업체와 커뮤니티결합 / EC기반확보

다음 과 유인커뮤니케이션 부가 서비스의 제공으로 포털기능 강화

두루넷과 나우콤 CATV 방식을 벗어나 종합 ISP지향

M&A의 중개

투자회사(벤쳐캐피털 등)의 역할 증대

IPO와 동등한 투자비용의 회수방법으로서 의미

Kleiner Perkins Caufield&Byers AOL과 Netscape / AtHome과 Excite의 M&A주선

ICG Rightworks 직접 합병

-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으나 KTB나 TG벤쳐와 같은 투자회사 등이 M&A중개시장에서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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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라인기업 M&A의 특징

M&A 거래 기간

7일 - 10일로 단기간에 합의

M&A에 대한 비전의 공유, 상호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거래비율, 거래방식 등 거래조건에 관한 중

요한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전통적인 기업이 평균 3개월이상 소요

CMGI와 Flycast 4일

Double Click과 Net Gravity 7일

Yahoo와 Geocities 7일

Cisco 와 Cerent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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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인 기업의 M&A 전략

1. 인식의 전환 : M&A도 정상적인 기업경영의 방법

  • 벤처기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도 나스닥에 등록되는 회사 숫자는 1년에 약1백개에 불과

  • 나머지 대부분의 벤쳐기업들은 M&A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결합을 시도

  • 기업경영과 소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

2. 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수용

  • 온라인 기업은 자산보다 잠재적 가치가 높아 가치평가가 어려움 - M&A시 가장 어려운 문제

  • 그러나 기업인 이상 “수익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업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경영과정에 있어서도 내부적인 성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노력외에도

  • M&A를 통해서 전략적 또는 영업적 시너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strategic buyer)가 누구인

  • 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3.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 매도

  • 온라인 기업의 가치는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전체 전망에 따라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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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인기업의 M&A전략

  • 변동폭이 큼.

  • 사업전망이 좋을 때 M&A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4. 비전과 자원의 공유가 가능한지 확인

  • 인적 자원이 기업가치의 핵심인 온라인 기업의 경우 M&A이후에도 기존 경영진과 핵심기술진

  • 들은 잔류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M&A이후에도 경영자간 경영목표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지 숙고

  • 기타 조직문화의 이질감, H/W및 S/W의 공유가능성이 M&A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 성공 사례 : Cisco / Cerent

  • 실패 사례 : Novell / Wordperfect

5. 독과점 문제 가능성은 사전에 검토

  •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경쟁기업을 M&A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문제를 사전에 검토

  •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제시

  • (사례 : Boeing사와 MD 합병 / 현대-Chrysler의 대우자동차 인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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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라인 기업의 M&A와 법적 문제

주식 교환과 법적 문제

주 주

주 주

피인수회사

인수회사

① 주주간 주식 교환 - 주로 전략적 제휴의 형태

인수회사의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거나 피인수회사의 규모가 적은 경우 사용됨.

주식교환과 영업양수도가 병행되기도 함.

②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회사의 신주를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교부 :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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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라인기업의 M&A와 법적 문제

문제점 : 주식교환을 각 주주의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M&A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세금부담이 최대 장애요소가 됨

대 책 : 양도소득세는 부과시기를 교환한 주식을 처분한 때로 이연시켜 주거나 세율을 인하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수관계가 없는 ①형태의 주식교환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2)

(조세특레제한법 제13조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처럼 같은 위험을 부담한 창업

자 또는 출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③ 회사간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상장 또는 등록법인)을 교환하여 결합하는 경우

문제점 : (상법369조 3항)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

→ 쌍방이 1/10을 초과하여 가질 때에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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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라인기업의 M&A와 법적 문제

(상법 342조의 2)

주식교환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다른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예, 다음과 유인커뮤니케이션)

대 책 상호출자가 가지는 폐해도 분명히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식교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반영할 수 있음.

M&A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세제지원

  • 1998년과 99년 기업구조조정(이른 바 빅딜)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각종 경감조치를 시행

  • 그러나 한시적인 지원에 그침

  • 이월결손금의 승계, 지방세의 감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중개시장의 활성화

  • M&A중개시장의 참여자 : 전문중개회사, 투자회사, 은행, 증권회사,법률회사 / 한국기술거래소

  • 비공개기업의 M&A → 비밀성 유지 + 중개시장에서의 원활한 정보유통

  • 정부는 일정한 규칙하에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자와 시장 형성에 주력

  • (예,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창설한 ‘비공개기업 M&A중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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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2B기업의 M&A와 독과점문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체계

목 적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법 제1조)

수 단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B2B상거래와 독점규제법상의 문제

  • 문제의 소재

  • B2B Trading Community 분야에서는 오프라인상의 독과점적 사업자가적극적으로 참여

  • → 오프라인상의 지위를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 가능

  • 판매자와 구매자를 집중시킬수록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독과점적

  • B2B Application 분야에서도 SAP나 IBM 같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경쟁하고 있고독과점적

  •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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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2B기업의 M&A와 독과점문제

  • 다국적 기업의 판매제휴, 기술개발제휴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적용원칙

독점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분야의 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MS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MS의 독점력이 기술혁신을 통한 부단한 제품개발의 결과로서

구산업에 적용되던 반독점법의 경직적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

  •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가능성

  • OS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웹브라우저를 끼워 판매한 행위가 문제되었던 MS사건

  • 에서처럼 B2B 어플리케이션 제공에 있어서도 솔루션이라는 관련 S/W의 통합제공이 개별 판매

  • 하는 경우보다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분리판매가 가능한 것들을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거래강제), 무료

  • 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불공정거래행위가

  •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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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2B기업의 M&A와 독과점문제

  • MS 사건에서 MS가 윈도우와 Explorer는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상품

  • (integrated product)라는 항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한 개의 제품인지 또는 두 개의

  • 제품인지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능성

  •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설정, 호환성 제공 등을 위한 사업자간 협력

  • 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도 있음

  • 표준설정 과정에서 타기업의 참여에 대한 배타적인 조건이 있었는가 또는 표준설정의 결과로

  • 다른 경쟁사업자의 지위가 약화되었는가 하는 경쟁제한적인 효과와 표준화로 인한 소비자의

  •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됨

  • B2B 상거래에 있어서 공동구매의 경우는 ‘수요 독점’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짐. 원재료나

  • 부품을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자기의 상품가격을 경쟁가격보다 낮은 가격

  • (predatory price)으로 판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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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2B기업의 M&A와 독과점문제

  • 특정산업내 오프라인 상의 주요기업들이 합작법인의 형태로 B2B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B2B기업

  • 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담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짐

  • 미국 철강산업의 B2B시장인 Metal Site의 이사회에는 정부의 반독점변호사가 참관인의 자격으로

  • 참석하고 있으며 FTC는 포드,GM,크라이슬러가 공동으로 설립한 B2B시장인 ‘Covisint’에 대해서

  •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함.

  • 시장 내에서의 구매 기타 거래정보가 전산자료의 형태로 누적 관리되므로 그러한 정보수집과

  • 결합,가공을 통하여 경쟁사의 생산계획에 대한 예측력이 증가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구성

  • 이 비슷해져 담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짐 → 시장에 누적되는 특정당사자의 거래정

  • 보가 공개여부, 유통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

  • 국내 B2B기업간 M&A도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면 독점금지법의 심사대상이 됨

  • 경쟁상대방과 M&A를 시도할 때는 사전에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 효과를 당사자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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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2B기업의 M&A와 독과점문제

  • 역외적용의 문제 대두

  • 기업규모의 확대, 활동의 국제화로 인해 기업활동은 국내외 시장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국외

  • 에서의 기업활동이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 빈번하여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의 문제가

  • 발생 → B2B시장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거래로 인해 전형적으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발생함.

  • 1999. 9 공정거래위원회는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연례 경쟁정책협의회에서 한국시장에

  •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

  • 혀 사실상 역외적용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역외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일본의 경우 1998년 말 Microsoft사건에서

  • 미국 Microsoft사가 일본내 컴퓨터 회사들에게 컴퓨터 운영체제 공급시 다른 회사의 인터넷 소프

  • 트웨어인 Netscape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점에 대하여 미국 본사에 대하여 배타적 조건부

  • 거래 위반을 들어 시정권고조치를 일본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끼워팔기 위반을 들어 경고조치를

  • 내린 바 있음.

  •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 국내에 아무런 계열회사나 관련기업이 없는 외국온라인 기업의 경쟁제한

  • 적인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논리의 개발 필요

  • (예, EU사법재판소의 Wood Pulp사건 - 실행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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