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동향분석

1. 8월 월간동향분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한국노총 21세기 노동자의 희망

2. 1. 국내정치 • 종 합 • 8.8 재보선 사상 최저 투표율(29%)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 압승’139석으로 원내과반수 넘겨(재적의원 272 민주113, 자민련14, 민국1, 미래연합1, 무소속4) • 장상(7.31)에 이어 장대환(8.28)총리 임명동의안 연속부결 인사청문회 위력실감,고위공직자 높은 도덕성 요구 계기 • ‘병풍’ 죽느냐? 사느냐? 진실은 없고 권력쟁탈을 향한 혈투만 • 민주당 ·청와대 • 6.13 지방선거에 이어 8.8 재보선에서도 참패로 끝나자 책임공방, 반노파 노무현 후보 사퇴요구, 신당창당 논의 좌충우돌, 일부 탈당 (분당)설, 4자연대설등 내홍 계속

3. ‘병풍’을 최대한 부각시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내부 분열상태가 워낙 심각해 가능성은 거의 제로 • 노무현후보 “신당 창당전 후보사퇴는 없다”“신당에서도 후보는 국민경선” 원칙 고수. 이회창후보와 지지율격차 좁혀져(약5%) • 유시민, 문성근씨등 청년운동가 출신 40여명 노무현 중심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 구성 • 청와대- 연이은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사전검증 시스템 계속 오작동, 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 민주당 모두 책임을 야당의 횡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 DJ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일부 국정공백도 우려

4. 한나라당 • 6.13 지방선거에 이어 8.8 재보선도 압승 (11: 2) • 장상, 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이어 김정길 법무 해임건의안 제출, 공적자금 국정조사 추진 등 12월 대선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을 계속 힘으로 밀어 붙일 듯 • ‘힘자랑’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하면서도 ‘병풍탈출’과 ‘정권탈환’을 위해서는 ‘강공’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한 듯 • 이회창 후보 두아들 병역비리 논란으로 한나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 한나라당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모두 조작된 음모라고 주장, MBC와도 정면충돌 • ‘병풍’ 문제는 여전히 대선판도에 중요변수가 될 전망

5. 제3후보 • 정몽준의원 월드컵 이후 몸값 수직상승 • 8.8 여론조사결과 44.3: 39.6으로 이회창 총재 앞섬 • 민주당 창당파, 이인제, 박근혜, 자민련과의 연대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 • 신당 주자로 나설경우 이회창 후보를 10%이상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 대선 100일 전후해서 독자출마 선언 가능성도

6. 2. 경제 동향 • 국내 경제 •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둔화, 민간소비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 수출 및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 경기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4분기중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 • 올해 국내경제는 6~6.5%대의 성장 예상(한국은행) • 소비자물가 상승은 3%내에서 안정을 찾을 전망, 유가-아파트-농산물 가격 하반기 물가 상승 위협 요인 • 올해 경상수지흑자는 총 40~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7. 7월중 실업률 2.7%, 3개월째 2%대 유지 • 2002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30.4%(9,428억 원) 증가한 4조 484억원으로 전 은행이 흑자를 기록 • 세계경제 • 미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1차 잠정)은 1.1%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 경기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일본과 유로경제는 생산 및 고용사정 등이 다소 완화되어 완만한 경기회복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경제는 내수 확대 및 수출 호조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

8.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과 유가등 • 8월 중순 이후 미국의 이라크공격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 급등하여 30달러선을 상회 • 이라크 공격이 현실화 될 경우 유가는 폭등할 가능성, 차기 OPEC 총회(9.19일 예정)에서의 증산결정 여부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라크 공격이 실행될 경우 미달러화 환율은 약세예상 • 북한의 경제개혁(경제관리개선) • 북한은 금년 7.1일부터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 가격설정방식 개편, 국가계획 수립권한의 일부 하부위임, 공장·기업소에 경영자율성 부여, 원부자재 시장 개설, 분배의 차등화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편(배급제의 사실상 폐지) 등의 경제개편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

9. 식량, 연료, 전력, 교통요금, 집세 등 가격을 수십배∼수백배 인상 • 일반 근로자의 임금도 18배(월평균 100∼150원→2,000원 내외) 인상 • 각종 물자의 가격은 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가격은 중앙(‘가격제정국’) 및 지방행정단위가 설정하나 지방공장에 대해서는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 이번에 가격, 집세 등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배급제가 사실상 무용화 단계 • 다만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이른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보장제도는 유지

10. 3. 국제동향 • 미국의 이라크 공격 준비-”우방국,유엔동의 필요없다”(기정사실화) • 이유: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 • 배경: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으로 90%가까운 인기를 구가하던 부시대통령 인기 최근 50%이하로 급락, 새로운 전쟁상대 필요, 후세인 제거, 중동장악 • 미언론,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지도급인사들도 신중론 • 프랑스, 독일 등 유럽각국, 중국, 러시아 반대, 사우디, 이집트 등 아랍국 기지제공거부

11. 러시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외교적 움직임 •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 •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 이란, 이라크와 경제협력강화 • 일 본 • 지난 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앞두고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급조해 자위대를 첫 전시 해외 파견했던 일본-이라크 공격 지원할지 초미 관심

12.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8.26~9.4 • 빈곤 △물부족 △생태계파괴 △에너지 등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의제를 논의, 어획량감축 등 일부 합의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행 가능한 회의결과는 회의적 • 기 타 • 국제 투명성기구(IT)- 102개 세계 주요국 부패지수 발표, 깨끗한 나라 1위는 핀란드, 한국은 40위 • 싱가폴 관광성 장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운전사는 총살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 구설수

13. 4. 임금, 노사관계, 노동동향 • 임금교섭 타결현황(8.21 현재) - 진도율: 61.5 % (5,401/ 3,321개소, 전년동기 58.0%) - 협약인상율: 7.0% (전년동기 6.1%) • 노사분규 발생(7.31현재) 236건 - 한국노총 16개소, 민주노총 220개소 • 주5일 관련 힘겨루기 • 재계-7.22 노사정위 합의결렬이후 노동시간단축 무산시키기 위해 전방위 공격 • 노동계-재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응강도 약함

14. 정부, 국회-노동부는 지금까지 노사정 협상을 존중하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나, 재계의 전방위 공격과 국회상황으로 볼 때 연내 입법은 회의적이라는 것이 중론 •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 개혁특위활동 본격시작 기대반,우려반, 문제는 실행의지 • 독자정당관련 9.11 중앙정치위 앞두고 지지여론 모으기 • 철도 보궐선거 천환규 위원장 당선, ‘2.27 합의문쟁취투위’구성, 철도청 해고자 복직문제 행자부 핑계 떠넘기 • 공공서비스연맹, `정산법'저지관련 민주노총공공연맹과 공동투쟁 본격화

15. 서울은행 총파업 `눈앞'(노조 파업기금 30억 마련-합병 본계약 체결때 돌입) • 체신노사 `인력충원' 등 합의, 노조 `궐기대회' 유보, 내부반발 • 전력노조 배전분할저지투쟁 박차 • 노총, 정부에 `경제특구법안' 재검토 촉구, 외국인노동자 보호입법청원 • `수재민돕기' 운동 펼쳐 -모금기탁, 자원봉사독려 • 민주노총 • 8/28 임시대의원대회 - 부위원장 보궐선거 실시, 이향원, 홍준표, 유덕상, 신승철, 이재웅, 김형탁(득표순) 6명 선출

16. 당선된 유덕상, 이재웅 부위원장을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지명, 집행체계 복원 • 제주 한라병원 파업 노조원 전원 해고 이어 용역동원 해산시도, 약 100일 장기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정부 공권력투입 검토 • 서울지하철 임단협 재합의, 찬반투표강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총사퇴 권고결의안' 가결 등 심한 갈등 • 여의도에 건립중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 “특정단체의 독점소유 반대” 주장 • (3)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철폐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구성(양대노총, 민노당, 사회당, 비정규공대위, 전국민중연대 등) • 비정규직 집배원 모임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활동 중심지 서울 옮길 준비

17. (4) 기타 • 노동부 최저임금 집중지도점검 - 내달부터 11월까지 • 방용석 노동부장관 `공공부문 최고경영자 연찬회' 공공부문관련 발언, 관료적인 노조관 드러내 - 공공 연맹등 노동계 강력 비난 • 국제운수노련 (ITF)은 오는 10월 15일을 `국제운수 행동의 날'로 선정하고 이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각국에서 집회를 열 예정

18. 5. 남북 ·민족 • 서해교전(6.29)관련 • 서해교전이후 남쪽보수언론과 일부정치권,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전쟁불사'`무력응징필요'등 냉전분위기 조성 • 북측 경비정 단독 남하 등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남쪽어선의 월선조업과 관련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 높음 • 교전후 북한 당국 유감(사과)성명, 서울 장관급회담 성사, 8.15 민족통일대회 성사등 긴장 완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 이는 전쟁 상대를 물색하고있는 미국의 타켓이 될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과, 북한이 현재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개혁, 개방정책에 장애가 될것을 우려한듯 • 유사사태 재발위한 NLL 개념정리, 공동어로구역 설정등이 빨리 논의되어야

19.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방문 정상회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연결사업, 어업분야 협력방안등 논의 • 북한의 경제정책 대폭변화 • 남북관계 급진전, 민간교류 봇물 -7차 장관급회담(8.12-14)에 이어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 (8.27-30)-경의선,동해선 연내완공 등 8개항 합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650여명 참가예정- 이때 김정일 위원장 답방 할 것인지 초미관심 -추석전후 5차 이산가족상봉, 평양서 남북합동 음악회 청년학생통일대회, 남북여성통일대회(9월, 12월예정)

20. 북·일 관계 급진전-고이즈미 9.17 북한방문 정상회담 -국교재개, 일본인납치의혹, 과거청산등 논의될듯 -북일간 적극적 관계 개선에 나서는 배경 주목할 필요 -방북에 앞서 미국 방문예정 • 9월중 미국의 대북 특사파견 (켈리 국무부 차관보) 가능성 • 이러한 긴박한 움직임들은 최근 가속도를 붙이고있는 ‘북한의 변화’를 축으로 함.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과 남북한의 긴장 해소는 동북아 힘의 관계를 급격히 재편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일,러,중 등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남북의 필요성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음

21. 6. 시민 ·사회단체 •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 관련 200여개 시민 사회단체 재판관할권 이양, 소파개정등 요구하며 거센 시위, 반미감정 고조, 미군의 기자폭행 규탄 •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등 지난 7. 22부터 명동성당에서 노숙투쟁 - 산업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요구 • 장애인단체 `이동권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중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허원근 일병(1984), 김성수군(1986 당시19살 서울대 1년)의 죽음 조사,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는 여론 높아가 • 국가인권위 `외국인력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폐지 바람직

22. 감사합니다! •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팀장: 최삼태 권혜자(경제) 우태현(정치) 조남수(국제,남북) 최장윤(노동) 이화진(임금,노사) 이명옥(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