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문 :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1. 행정부문: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2013. 2. 7 모 창 환 실장 교통행정법제연구실

2. ▶ 발표내용 • I. 연구개요 •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 IV. 대중교통 통합행정조직 개편방안 • V. 향후 연구계획

3. Ⅰ. 연구의 개요

4.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지역간 버스 관련 교통수단과 시설의 운영 비효율성 증대로 운영방안의 • 개선 필요 • 노선, 요금, 환승, 정보 등 부문별 과제를 지원하기 종합적 규제정비 • 방안 제시 필요 • 대중교통관리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 행정체계 정비 필요 연구 목적 - 전국 대중교통 노선, 요금, 환승, 정보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방안, 규제개선방안, 행정체계 구축방안 제시

5.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6.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고속철도 개통, 자가용 증가 등 버스 및 터미널 업체의 경영 위기 •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수준 저하 및 시설 낙후 등 이용자 불편 • 주로 저소득층인 지역간 버스이용자의 삶의 질저하 • 지역간 버스산업의 쇠퇴와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감소 • 외국 관광객에 나쁜 이미지 초래: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

7.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나. 운영 개선방안 • 지역간 버스업의 민영제 유지 • - 기존의 민간운영체제의 효율성 극대화 • 지역간 버스터미널 운영체제 선진화 • - 경쟁입찰제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의 도입 확대 • - 터미널사업에 상하분리체제 도입: 토지와 시설은 지자체, 운영은 민간 • ☞ 경쟁적 경매제를 통한 민간위탁방식 채택 • 터미널 자동화 확대 • - 무인 간이버스터미널 시설 확대 •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개선 유도방안 • - 터미널 서비스 및 경영평가제도 시행 • - 지역간 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인센티브제 도입

8.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나. 운영 개선방안 • 지역간 버스 부실업체 구조조정

9.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나. 운영 개선방안 • 지역거점 터미널 재정지원 증대 • -교통거점 터미널 선정하고 이의 인•면허를 국가/도에서 시행 • - 기초지자체 재정한계로 터미널 재정지원 거의 전무 • * 철도(벽지노선)2,023억원, 시외버스 약 660억 •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 • 지역간 버스산업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평가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종합버스터미널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는 • 시도 터미널 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 • - 정부는 종합 버스터미널 정비계획, 광역지자체는 시·도 터미널 • 관리계획 수립 및 개선 의무화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터미널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10.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1.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가.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고속(국가)-시외(도)-터미널(시•군)으로 3원화된 규제체계 • - 인•면허기관의 분산으로 중복 행정: 사업면허, 노선조정 및 변경, • 요금, 관리, 재정지원 분리 운영 • - 지역간 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이용자편의를 위한 노선조정 애로, • 중복운행, 업체간 갈등 등 비효율성발생 • 부적절한 업종분류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공간적 기준에 의한 업종분류로 인•면허나 지원정책 시행 시 혼란 • * 고속: 운행거리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 고속국도 운행,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단, •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행정 • 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 • 동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규정 적용으로 비효율성 유발

12.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가. 규제 현황 및 문제점 8

13.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가. 규제 현황과 문제점 • 지역업체 중심의 시외버스 관리로 갈등과 수급불균형 심화 • - 지자체간갈등과 노선출혈 경쟁 • - 전국 각 시도 약82개 시외버스업체가 약6,400개 노선 운행하나 • 관리 분산으로 업종 및 업체간 이해 대립 • 시외버스 산업 관리체제의 미흡 • - 사후적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체제의 결여 • -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도의 실질적 기능 미흡 • 터미널 시설은 교통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체제 분리 • - 입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으로 엄격한 규제 • - 시설: 건축법의 규제대상 • - 구조 및 설치: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4.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가. 규제 현황과 문제점 • 시외일반과 시내/농어촌버스 업종의 중복 및 구분 모호 • - 시내/농어촌버스(광역급행, 직행좌석, 좌석, 일반) • - 시외 직행형 및 일반형 버스

15.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나. 규제 개선방안 • ▶규제 개선 목표:‘지역간 버스서비스 향상과 버스산업의 활성화’ • 지역간 버스사업 인•면허 체계 일원화 • - 교통권역간(국토부장관/ 대중교통관리청)과교통권역내(도지사/광역 • 교통행정기구) 버스로 지역간 버스 규제 체제 정비 • ☞ 기대효과: 업종간 분쟁, 관할관청 권한쟁의, 관리비효율, 이용불편 해소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8조 개정 • - 권역내 버스: 현행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일반, 시외직행(단거리) • - 터미널 인•면허 지역간 거점 터미널 국가(제2종)/시•도(제3종)인•면허, • 시•군 위임 금지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 시행령 제37조 개정 • - 교통권역내 버스/터미널 인•면허 광역교통행정기구로 위임 • * 광역교통행정기구(예, 수도권교통본부), 지역국토교통관리청

16.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나. 규제개선방안 ◇버스산업 업종 구분방안

17.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나. 규제 개선방안 • 터미널 시설 용도변경 등 수익 증대 시설 허용 • - 터미널 설치 가능 시설의 제한 규제 대폭 완화: 현재 여객터미널에 유휴 • 공간이 있어도 활용 못함 • - 예식장, 공연장, 종합병원, 체육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등 설치 허용 • *일본의 경우 호텔, 리조트, 공원, 백화점 시설 등이 부대시설로 운영 • - 터미널과 상업시설 비율 개정:50:50 -> 30: 70 •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자동차의 • 정률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개정

18.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나. 규제 개선방안 □ 자동차정류장에 설치 가능 및 불가능 시설

19.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 버스운영개선 및 터미널 환승기능 촉진 인•면허 개선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환승기능 유도 • 버스터미널 의 연계환승 편의성 및 접근성 규제 개선 •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터미널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에 연계환승시설및 진출입부에 대한 평가기준 포함 • 여객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이전 및 규모, 구조, 설비 확충 개선 등 정비방안 수행시재정지원 규정 포함 • ②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현재 교통여건 및 상황에 맞는 터미널 진출입로 기준,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 구축 기준 등 외부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 ③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 • 주요 터미널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등급 및 선정기준 개선

20.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 환승휴게소환승기능 활성화 규제개정 • ① 도로설계요령,유료도로휴게소부지면적산출지침개정 • 환승휴게소시설 관련 사항 요령과 지침에 포함 • ② 환승휴게소설치 및 운영 지침 마련 • 환승휴게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의가 미흡함에 따라여유부지,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함 • 규격화 및 표준화 된 시설설치 및 운영방식 지침에 포함

21.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 시외·고속버스 실시간 정보 통합 제공 규제 개선 •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 대중교통 오픈정보 제공 관련 법조항 부재 및 미비 • - 민간에 대중교통 오픈정보 공개 및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조항 추가 필요 • 시외·고속버스 대중교통 오픈정보를 민간 선투자로 수집된 정보는 개방·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조항 필요 • 제3자가 지역 간 대중교통 오픈정보를 수익사업으로 이용 시 수수료 징수, 이윤배분 관련 법조항신설 필요

22. II. 대중교통 통합행정조직 개편방안

23.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가. 광역교통 행정조직 개선방안 • ◇수도권 광역교통행정 갈등

24.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수도권 교통본부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수도권교통본부) 조직

26.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수도권교통본부) 문제점 • 지방자치법 조합으로 행정권한 제한 • - 주요사무의 명확한 법적 권한 부재 • - 지자체 사무 위임위탁 소극적 • 재원의 지자체별 개별분담으로 지자체재원의존 • - 자율적 재원 운용 한계 • 인사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부재 • - 파견공무원 기간 1~2년 • - 자체 전문직 인력 채용 한계 • - 본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 • - 조합구성원의 개별지자체 입장 대변

27.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수도권교통본부) 문제점

28.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위상 확보 • 광역대중교통수단 인·면허권 및 계획 수립기능 이관 • * 교통권역내 인•면허 기능 수행: 광역급행버스 등 • 독자재원조달체제 구축 • - 지방소비세,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범칙금 등 활용 검토 • 자체 교통전문가 고용확대 추진 • 인사권 독립과 독립기구화 추진

29.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 통한 광역교통행정기구 법적 근거 마련 • - 광역교통계획 수립도 수도권교통본부에 위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권역내버스인·면허 위임가능 행정기관에 시·도지사 이외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포함(국가사무를 직접 조합에 의뢰)

30.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 조항

31.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 광역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권한 확보 방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수도권교통본부의 ‘광역대중교통계획’ 수립 법제화

32.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대안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여객법개정을 통한 수도권 교통본부 권한 강화

33.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 확대

34.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국토교통관리청’의 필요성 • 광역교통 관할 행정기관의 분절 • -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저하로 시민의 교통불편 증대 • - 지자체간분리된 교통서비스 공급체계로 시민민원 증가 • 지자체간 갈등조정과 정책집행력 미흡 • - 수도권 교통본부의 실질적 행정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권한 부재 • 지방자치법 상 조합제도의 한계 • - 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부족, 실질적 집행권한 한계 •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변경이 아닌 대광법 등 타법 • 개정을 통해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 문제

35.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정책결정관리 일본 중앙정부 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 노선의 인 허가 대중교통 운영업체의 관리 감독 버스운영회사, 철도운영회사, 경전철운영회사 (민간 대중교통 운영회사, 자율적 운임) 도에이(TOEI) - 동경도직영운영회사 - 지하철,버스,트램 운영 운영 JREast TRTA -철도운영 -중앙정부 53%보유

36.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확대를 통한 ‘지방국토교통청’의 설립 • - 현재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5개청 • *수도권, 강원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전주전북권, 광주전남권, • 부산경남권, 제주권 확대 검토 • 수행 기능 • -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 - 광역버스, 광역BRT, 광역전철, 광역도로, 지역거점 터미널, 광역 • 환승센터, 복합물류단지, 광역택시구역 등 행정관리 기능 • 중앙정부의 인·면허권 위임

37.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국토교통부 광역지방 자치단체 협력 지방국토 교통청 기존 지방국토관리청 활용 •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광역버스 인,면허 및 노선 조정 • 하천 유지관리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 분석 • 광역도로, 철도 건설계획 -광역 여객운송사업 인,면허 관리 • 터미널 및 환승시설 관리 -교통관련 지자체간 이견 조정 광역교통권 중심으로 설정

38.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추진 • 지방국토교통청 직무에 관한 규정 개선 • - 광역교통권내 지역간/광역버스 인•면허, 터미널 관리 등 • 대중교통통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정

39.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대안 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방안

40.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수도권교통본부안vs. 지방국토교통청안 비교 • 단기안: 지방국토교통청안 • 중장기안: 광역교통행정기구안(수도권교통본부안)

41.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대응 중심의 일차원적 대중교통행정조직 • 통합적 대중교통촉진 정책 기능 미흡 • 수단간 분산된 조직으로 연계•환승 등 기능 수행 부족 •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계획 및 성과 모니터링 기능 수행 부족 • 행정구역별 교통서비스 공급으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발생

42.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교통행정의 환경 변화 • 생활교통과 유지관리 기능 중시 • 저출산 고령화 • 사회복지의 강화 • 창조경제와융복합 • 지속가능 교통

43.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Associate Administrator For Communications & Congressional Affairs FTA Administrator Deputy Administrator Executive Director 미국연방 대중교통청 조직 구조 Chief Counsel Director of Civil Rights Associate Administrator For Budget & Policy Associate Administrator For Planning & Environment Associate Administrator For Program Management Associate Administrator For Research, Demonstration & Innovation Associate Administrator For Administration Associate Administrator For Transit Safety & Oversight 10 Regional Administrators Office of Policy Review & Development Office of Systems Planning Office of Transit Program Office of Mobility Innovation Office of Management Planning Office of System Safety Office of Planning & Program Dev. Office of Budget Office of Project Planning Office of Capital Project Management Office of Technology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of Safety Review Office of Operations & Program Mgmt.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 Analysis Office of Human & Natural Environment Office of Grants Management and Guidance Office of Research Management Office of Human Resources Office of Program Oversight Office of Procurement Office of Financial Systems Office of Planning Methods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44.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대중교통관리조직의 역할

45.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대중교통관리조직 기능 • 대중교통 촉진정책 및 집행기능 수행 • 권역간버스등 인•면허 및 관리 기능 수행 •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및 계획 • 대중교통시스템 개발과 건설을 위한 재원과 기술적 지원 • 대중교통의 유지•보수, 개선, 운영을 위한 통합적 지원 •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성과의 측정과 평가 • 행정구역간 갈등 해소와 공정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46.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대중교통관리조직 기능 • 전국단위의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망라한 전략과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 시설 설치·운영 지침마련 등 통합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체계 및 절차 정비 •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 복합환승센터의정비 및 운영 • 일반철도 및 KTX 환승역 관리운영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47.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대중교통관리조직 개편방안 비교 • 통합대중교통행정조직의 신설 • ☞ 대중교통관리청 선정

48.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 대중교통관리청 조직구조

49.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 대중교통관리청 조직과 기능

50.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설치방안 1단계 개선방향 (단기) 2단계 개선방향 (중기) 3단계 개선방향 (장기) <2013년~2014년> <2015년~2016년> <2017년 이후> 지역간 버스 통합 및 운영개선 지역간 버스/철도 통합 체계 구축 지역간/도시내 대중교통통합 버스터미널 소유 및 운영개선 지역간 버스터미널/철도역 통합체계 지역간/도시내 버스/철도 통합규제 대중교통관리청의 신설 지역간 버스개혁 추진 기구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통합행정 및 활성화 지역별 국토관리청 활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