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력시장 – 사고파는 전기 -

1. 새로운 전력시장– 사고파는 전기 - 4과 세미나 박 종 근

2. 목 차 • 전력계통이란 • 구조개편의 정의 및 배경 • 한국의 구조개편 • 구조개편에 따른 상황 변화

3. 전력 계통이란? 발전소: 전기 생산 송전선: 고압으로 전기 수송 배전선: 저압으로 전기 수송 전기의 사용

4. 구조 개편의 정의 통합되어 있는 산업의 구조를 분리하여 경쟁과 선택을 가져오는 것 – 구조의 문제 구조 개편 정부 소유의 회사를 민간 소유로 변화시키는 것 – 소유와 경영의 문제 민영화 규제 완화 산업에 가해지던 법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 규제의 문제 구조 개편, 민영화, 규제 완화는 다른 개념이며 동시에 또는 각기 발생할 수 있음

5. 한국의 예: 구조 개편과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됨. 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한국 전력> <도매 경쟁 시장> 민영화 한국 전력 발전 발전 송전 송전 민영화 배전 배전 발전, 송전, 배전 분리 수직 독점 구조 구조 개편

6. 전력 구조 개편의 배경 • 전기도 다른 재화처럼 생산(발전)과 서비스(망사업)가 분리 • 될 수 있다는 생각 대두  Open Access <기존 전력 계통의 개념>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발전자 POOL 과거에 전력 계통은 POOL이라고 불렸으며 그 이유는 전력의 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

7. 2. 값싼 가스 터빈 발전기의 등장 – 규모의 경제가 사라짐 값싼 발전기에서 전력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 등장 1930 화력 발전 $/MW 1950 1970 1980 가스 터빈 1990 200 600 50 1000 MW

8. 3. 정부 소유의 독점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의 incentive가 부족 – 비효율적인 운용과 투자 발생 선진국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개발도상국의 경제혁신 및 제도 개혁: 민영화를 수반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전력 산업의 합리화 추진 4. 독점 기업의 규제 기관 자체도 적절한 규제에 대한 incentive가 부족

9. 5.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6.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수용가들은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서비스와 가격의 투명성 및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함 7.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자국에서 벗어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력회사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해외 진출이 확대됨

10. 구조개편의 유형 선진국과 같이 전력 수요 성장률이 2-3%인 국가의 경우 - 구조개편에 대한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 - 경쟁이 강조되는 분야는 발,송,배전 전반에 걸쳐 있음 개발도상국과 같이 전력 수요 성장률이 7%를 상회하는 국가의 경우 • 급속한 발전설비의 확충을 위해 민간 및 해외 자본의 유치가 • 목표 - 발전부문에 경쟁의 초점을 두고 구조개편 실시

11. 구조개편 이전의 한국 전력 시장 우리 나라는 한전이 발전,송전,배전을 통합 운영 한전이 국내 발전 시장의 94.2% 점유(세계 17위 규모) (단위: 천kW) 발전회사 한 전 한화에너지 수자원공사 등 計 설비용량 40,660 1,500 1,015 43,175 구성비 94.2 3.5 2.3 100 *외국의 설비 규모 (단위: 천kW) 미국 817,280 중국 236,541 일본 233,740 프랑스 111,350 영국 70,210 태국 17,500

12. 설비 용량(Plant Capacity ) Unit : 10,000[kW] 1998 2000 2005 2010 2015 Nuclear 1,202 1,372 1,772 2,443 2,895 Coal 1,140 1,410 1,902 2,130 2,172 LNG 1,222 1,344 1,735 1,845 2,025 Petroleum 520 514 560 533 473 Hydraulic 312 387 490 691 691 Total 4,396 5,027 6,459 7,642 8,256

13. 자산 규모

14. Energy intensity 18,000 Canada 16,000 14,000 US 12,000 10,000 Australia Japan 8,000 Usage per capita Singapore 6,000 UK Taiwan Hong Kong 4,000 KOREA Malaysia 2,000 Mexico Philippines Thailand - Indonesia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GDP per capita Growth commodity for sale 전력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음

15. 전력 산업의 대외적 여건 전력 산업은 대규모 투자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 사업 참여 여건 조성 -1990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 본격화 . 영국: 1990년 이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할하여 민영화 추진 . 미국: 1992년 이후 민간전력회사의 송전망 개방 의무화로 전력 탁송을 일반화하고 소비자의 전력회사 선택권 확대 . 일본: 1995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특정전기사업 및 도매전기사업 등 전력 소매 자유화 추진, 1999년 5월 규제완화정책 발표 . 태국: 1996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할 단계적으로 경쟁 도입 및 민영화 추진

16. 최근 OECD, IBRD, APEC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 노력을 촉진 -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 규제 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 점검 -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 ,통신, 가스 등 공익 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을 요구 - APEC 에너지 실무 그룹에서 회원국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독려

17. 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 및 시장경제 지향 -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력, 가스, 통신 등 공익 독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촉진 도모 IMF 경제 위기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 경영 혁신 차원에서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 작업 촉진

18. 한국의 구조개편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19. 구조개편 경위 ‘94.7 ~ ‘96.6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실시기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증가 추세와 일시적 민영화사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 인정 ‘97.6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결성 -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 -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98년말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 까지 총 12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98.7.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한전 민영화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

20.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 단기적 방안 -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 -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 증진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 도모 장기적 방안 -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매, 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 도입 - 송전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21. 전기 공급 서비스 발전, 배전의 경쟁 도입과 송전 부문의 효율성 향상으로 전기 공급 서비스 수준 향상 (영국의 예) 연도 91/92 92/93 93/94 공급 기준 미달에 따른 수용가 보상 회수(건) 13,061 12,255 8,087 정전 회수(회) 41,018 12,723 2,817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회) 17,479 15,521 10,926

22. 1단계 2단계 3단계 독점 체계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 01.04 2003 2009 구조 개편 추진 일정

23. 독점체제(과거) -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 일부 민자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한 전 발 전 민자발전 사업자 송 전 배 전 소 비 자

24. 발전경쟁단계 (현행 체제) -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경쟁 -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 발전회사 (공기업) 발전회사 (민간기업) 입찰판매 입찰판매 전력거래소 입찰 PPA 송전(한전) 기존민자 발전사업자 배전(한전) 소비자

25. 도매경쟁단계 -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입찰구매경쟁) -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발전회사 (공기업) 발전회사 (민간기업) 입찰판매 입찰판매 입찰 전력 거래소 직거래 PPA 기존민자 발전사업자 송전회사 입찰구매 입찰구매 배전회사 배전회사 대수용가 소비자 소비자

26. 소매경쟁단계 -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최종단계 발전회사 (공기업) 발전회사 (민간기업) 입찰판매 입찰판매 전력거래소 직거래 직거래 PPA 송전회사 기존민자 발전사업자 입찰구매 입찰구매 배전회사 배전회사 소비자 조합 소비자 소비자

27. 전력산업 규제완화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상황변화 • 전력 발생, 수송, 배분의 기능 분할 • 다수의 참여자(player)가 관계하는 시스템 • 가치관의 변환 • “고 신뢰도의 전기를 경제적으로 공급” => “소비자를 포함한 참여자의 이익 최대화” • 경제적 동기와 기술 요건의 충돌(융합) • 전력 가격의 변동(volatility) • 경제적으로는 business chance • 기술적으로는 network st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