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력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1.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개원기념 기조강연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2009. 5 지 식 경 제 부 전 력 산 업 과

2. 목 차 Ⅰ 한국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 Ⅱ 한국 전력산업의 현황과 위상 Ⅲ 전력산업의 대내외 여건 Ⅳ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 방향

3. Ⅰ 한국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

4. 1. 한국 전력산업의 특징 • 고립 계통 • 하계피크 전력수급 중요 • 높은 해외 의존도 • 발전연료 97% 해외 의존 • 여전히 높은수요성장 • 최근 5년 전기판매량 증가율 : 평균 5.8% • 다양한 발전원 구성 • 석탄(31), 가스(26%), 원자력(25%)

5. 2. 전력수급 정책기조 변천과정 • 주요 전원 확충 실적 및 전망 • 70년대 : 석유 위주 • 80년대 : 원전/석탄 중심 확충 (탈유정책) • 90년대 : LNG 긴급 확충 (고수요 대응) • 2000년대 초반 : 원전/석탄/LNG 균형 확충 • 향후 : 기후변화협약 및 지속가능발전 고려 (만kW)

6. Ⅱ 한국 전력산업의 현황과 위상

7. 1. 설비용량 및 전력수요 실적 • 설비용량 증가율(’85-’08년) : 연평균 9.6% • 최대수요 증가율(’85-’08년) : 연평균 12.6%

8. 發 電 源 別 석 유 8.0% 수 력 7.6% 총 7,263만kW 원자력 24.4% 복합,LNG 등 28.3% 민간발전 809만kW (11.1%) 석 탄 31.7% 한수원 1,945만kW (26.8%) 5개 발전사 4,509만kW (62.1%) 會 社 別 2. 발전설비 현황 (’09.4.1 기준)

9. 3. 발전량 점유비 현황 (’08년말 기준] 수 력 1.3%(56억kWh) 석 유 3.9%(165억kWh) 가 스 17.9%(758억kWh) 총발전량 4,224억kWh 석 탄 41.1%(1,735억kWh) 원 자 력 35.7%(1,510억kWh)

10. 4. 국내 전력산업의 위상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 세계적 수준 • 세계 일류의 전기품질 유지 •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뒷받침 • 전기요금 국제비교(한국=100) : 한국 100, 일본 162, 미국 108, 프랑스 134, 영국 147

11. Ⅲ 전력산업의 대내외 여건

12. 1. 대외 환경변화 • 고유가 상황 고착화 전망 • 요인 : 중동지역 정정 불안, BRICs 국가 등의 수요 증가, OPEC의 시장지배 강화 등 • 주요 에너지원의 매장국가 편중과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공급불안 요인 상존 • 각국의 경쟁적 자원 확보 노력 심화로 갈등 예상 • 교토의정서 발효(‘05.2)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환경규제 강화

13. 2. 대내 환경변화 •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요구 및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여건 악화 • 원전, 석탄발전소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민원 등으로 인허가 및 건설 지연 • 전력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가속화로 배전자동화, 전력선통신, 디지털변전소 등 전력IT기술 부상 • 국내 전력수요 성장 한계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과거 전력수요증가율 : (‘02-’08년) 5.8% • ‘15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 1% 미만 (연간 신규 건설물량 100만kW 미만)

14. Ⅳ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방향

15. 1. 설비 확충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 발전 부문 • 발전설비 적기 확충과 적정 수준의 설비예비율 유지 •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이 높은 석탄 등 기저설비 지속 확충 • 공급유연성이 높은 LNG설비 보완 추진 • 원전은 사회적 수용성 및 공론화를 거쳐 적정비중 결정 • 송배전 부문 • 전력계통 보강 및 계통안정도 향상 : 권역별 다중환상망 구축, 송전능력 증대 • 배전설비 운용 효율성 증대 : 신진단기법 도입, 자동화확대, 첨단 배전기술 개발 • 환경친화적 설비 확대 : 송·배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GIS화 확대 • 전력계통 신뢰도 및 품질 향상 : 정전시간 단축, 송배전손실율 4.5% 이하 장기 전력수급 전망, 적정 전원구성, 분산형 전원, 환경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08.12월 제4차 계획 수립)

16. 중기 전력 수급 전망(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기준) 설비용량(만kW) 예비율(%)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89 설비용량(만㎾) 20 15 10 5 0 9,708 23.3 최대수요(만㎾) 7,614 7,254 7,136 8,180 설비예비율(%) 8,017 6,946 6,279 6,722 6,228 6,518 6,677 19.3 5,899 10.2 7.3 10.5 5.9 7.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8 2022 • '00-'08년 73~77% 이상의 고부하율(세계 최고수준) 시현 • 설비예비율 : ‘14년까지 9~14%, ‘125년 이후 15% 이상 유지 예상 * 공급신뢰도 유지를 위해 15% 수준의 설비예비율이 요구됨

17. 장기 전원 구성계획

18. 2. 친환경 전력공급 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발전차액 제도 및 RPA 등을 통해 투자 적극 장려 • 산업 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 핵심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07) 2.4% -> (‘30) 11% •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한전, 발전회사 등 9개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으로 ‘05~’08년 동안 34만k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 전력분야 CO2 배출 저감 유도 •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및 감축대책 수립 추진 •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온실가스감축 이행기반 구축 • CCT 등 친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실증사업 추진 등 • 분산형 전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확대 • 기존 대규모 중앙제어형 전원과 조화 추진 • 전력소비지 근방에 소규모 분산배치를 통해 생산: 소비지역 통합, 높은 열효율, 환경문제해결 등 기대

19. 3. 에너지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 민관 공동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구축사업 적극 추진 • ´09. 2.16 VIP 주재 녹색성장위 : • → 세계 최초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계획 보고 • ´09.3.31 스마트 그리드 추진위 : 발대식 및 워크샵 개최(200명 참석) • 역점 추진사업 •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 선포 •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신비즈니스 창출 관련 정량화된 비전 선포 • 실증단지 부지 선정 • - 입지선정 실무협(4.28-5.19) → 최종부지선정(5.28) → 대외공표(6.2) •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KSGA) 발족 • - 창립위 회의(5.8) → 창립총회(5.21) → 설립허가(5.26) → 설립등기(5.29) • 미국과의양자 협력체계 구축 • - 美에너지부처간 SOI, 협회간 MOU 체결, 민간투자포럼 개최

20. 4.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 화력발전, 송배전 등 전력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점을 활용하여 전력설비 투자가 활발한 중국, 동남아, 북아프리카 등에 적극 진출 * 해외 발전설비용량 확보 : (’07) 265만kW → (’12) 800만kW • → 국내 전력수요 성장 한계에 따른 국내 전력업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 • 전력산업에 첨단IT기술을 접목한 전력IT기술 지원 • 배전지능화, 전력선통신 스마트그리드 등 10대 핵심과제 개발 • PLC활용 원격검침 및 변압기감시 등 시범사업으로 사업화 기반 구축 • 전력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력전문투자조합 결성(250억원 규모)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전력산업분야 인력양성,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투자(’08년 372억원)

21. 2 3 1 지식형성 기반의 산업강국으로 성장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대체에너지 개발 •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스마트 그리드 : 전력운영 + 정보기술(IT) = 똑똑한 전력망 • 스마트 그리드의 시장규모 : 2030년까지 2조 9880억달러(국제에너지기구) • 스마트 그리드의 상용화 : 연간 3조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 산출 전력산업 발전과 관련 연구원의 Think-Tank 역할 기대 • 법규 제개정시 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회원사에 대한 정책 홍보 확대로효율적인 정부업무 수행 협조 기대 • ‘06.6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발효후 민원건수: (‘06상) 124-> (‘06하)224 -> (‘07상)255 • 전력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등 기본계획 수립 참여 및 정부시책 개발 •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기공사업, 전력기술인관리, 기술기준, 신기술인증 등 5. 협조 및 당부사항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등 범전기계 공조체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