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F 제도 개요 및 활성화 정책 한국산업은행 PF 실 수석부장 공 세 일 02-787-7203 skhong@kdb.co.kr

1. 3.PF제도 개요 및 활성화 정책 한국산업은행 PF실 수석부장 공  세  일 02-787-7203 skhong@kdb.co.kr

2. 목 차 • 제1장 SOC 민자사업들(KDB 취급사례) • 주선사업 • 자문사업 • 제2장 추진과정 • 사업시행자(Concessionaire) 선정 • 금융가능성(Bankability)의 확보 • 최적의 자본조달 계획 (Funding Plan) • 투자금 조기회수 • Refinancing • 제3장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론과 실제 • 탄생배경 •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 • 개념과 적용

3. 제1장 SOC 민자사업들(KDB 취급사례)

4.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 (단위:억원)

5.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6.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7.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8.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9.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10.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11. 1. 자문사업(금융자문 실적/계속) (단위:억원)

12. 2. 주선사업(금융주선 실적) (단위:억원)

13. 2. 주선사업 (금융주선 실적/계속) (단위:억원)

14. 2. 주선사업 (금융주선 실적/계속) (단위:억원)

15. 2. 주선사업 (금융주선 실적/계속) (단위:억원)

16. 2. 주선사업 (금융주선 실적/계속) (단위:억원)

17. 2. 주선사업 (금융주선 실적/계속) (단위:억원)

18. 제2장 추진과정

19. 추 진 과 정 1.사업시행자(Concessionaire) 선정 ○ 사업계획서 / 사업제안서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2.금융가능성(Bankability)의 확보 ○ 기술적 타당성 ○ 재무적 타당성 - Cashflow의 현재성·충분성 ·안정성 ○ Security Package - 우발적 상황대처 3.최적의 자본조달 계획 (Funding Plan) ○ 충분성 ○ 만 기 ○ 비 용 ○ 용이성 ○ 적시성 4.투자금 조기회수 ○ 평가시스템과의 관계 ○ 조기회수 방법들 5.Refinancing ○ 세계시장의 관행 ○ 국내특징

20. 제3장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론과 실제

21. 1. 탄생배경 가. 원시형태 ○영국왕실의은광개발(1299년) ○미국 텍사스 유전개발(1930년대) ○ 생산물 지급방식 나. 현 대 ○ 1970년대 : 선진국 - 영국 북해유전 - 미국 PURPA(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 :1978) : 민자 발전소 확대 정책 ○ 1980년대 : 개도국 - 터키 BOT법(1987) : 국제중재에 대한 법원의 지나친 간섭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성과는 미흡

22. 1. 탄생배경(계속) • ○ 1990년대초 : 동남아·중남미 확산 • - 필리핀 • 아시아 최초 BOT법 제정 / 발전소 중심 • - 멕시코 Toll Road • - 콜롬비아 발전소 • ○ 1990년대 중반이후 : 개도국 급증, PF시장 Peak • - 1997년 1,200억불 규모 / 1994년 15억불내외 • - 외환위기 이후 위축, ‘03년 700억불, ’04년 1,160억불 • - PF분야(‘94～’98) • i) 인프라(51%) • ii) 제조업(20%) • iii) Oil, Gas, Mining(13%) • iv) 기타(16%) • * 아프리카 바지선 발전소

23. 1. 탄생배경(계속) 다. 우리나라 ○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 한국시장의 위상 - KDB : '03년 아·태 1위, 세계 9위, ‘04년 아·태 1위, 세계 6위

24.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 • 94년도 민촉법 제정을 계기로 ’95년도 정부고시 1호사업인 신공항고속도로사업에 대한 1조 3천억원 금융종결이 그 해말 성사. 당시에는 재원조달시장의 제약으로 국내대출로만 구성되었는데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거액을 인수함. • ‘97년말 외환위기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남은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인수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국내 대출시장은 주력시장의 면모를 거의 상실하게 됨. 대규모 사업의 재원조달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게 되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한 마케팅이 활개치게 되는 계기가 됨. • 2000년의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금융성공은 이러한 불안을 일소시킨 계기가 됨. • 2004년 공항철도 3조 3,100억원 금융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초대형 Deal 성공으로 기록됨 • 한편, 자금수요도 건설자금외에 기투자금의 시장을 통한 조기회수, 자기자금 Off-Balance 금융, 정부보조금과 운영자금 부족간의 시간차로 인한 Bridge 금융, 한전 민영화에 따른 인수금융 등으로 다양화 됨.

25.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계속) 가. 규모 (단위 : 억원) 나. 분 야

26.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계속) 다. 재 원

27.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계속) 가. 시장의 변화추이/특징 (1) 분야 : 도로사업 중심 ○ 전체 Financing 규모의 약 80% 수준 【시사점】시장주도분야, 제안사업 중심, 정부역할 중요 ○ 신규 건설자금조달외 준공시설의 조기투자비 회수를 위한 유동화, 정부 재정지원 시차에 따른 Bridge Loan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등장 【시사점】 동일 프로젝트에 수차례의 금융 수요, 출자자 부담 완화 (→ “사업성중요”) ○ 공항, 항만, 발전소(민영화, Refinancing), 복합터미널 등 다양한 형태의 SOC 사업에 대한 Financing 성사 【시사점】분야의 다변화 전망(→제조업까지/운영 Know-how 중요분야 ○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 NewDeal

28.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계속) (2) 재원 (가) 자본(채권)시장의중요성증대 ○ 단기간내 성숙단계 진입 ○ 3년이내중·단기채위주의회사채시장에서SOC채권발행성공으로선진국형장기채시장형성 ○ 건설자금을 직접 자본시장에서 조달 ○ 대출시장 위축 보완 【시사점】내자조달 자신감 회복

29.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계속) (2) 재원 (계속) (나) 외자도입 시작 【시사점】정부의 계약이행? (PRI), 재원다양화(한계) (다) 복합재원의 동시 활용 ○ 기 준 : 비용, 규모, 용이성 ○ 자문·주선기관의 역할 증대 【시사점】리스크 노출도 증대→전체 재원 동시동원과 장기간 A/S능력 긴요 (라) Equity / FI 시장의 형성

30. 2. 국내의 PF시장 형성과정(계속) (3) 위험분석의 정밀화 요구 증대 (가) 수송수요실적이 전망치 미달 속출 【파장】정부/사업자/금융기관 (나) 외자도입 및 채권발행 : 객관적 설득력 확보/Rating (다) 시공출자사의 준공이후 책임경감?면제요구 증대 (라) 실시협약상 정부위험 분담 구체화 및 분담비율 축소 (마) 결과적으로 금융부대비용 증가 【시사점】

31. 2. 개념과 적용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과 수익을 상환재원으로 삼고, 현금흐름 및 그 자체의 자산만을 담보로 하되,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이 제한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금융 가. 현금흐름 담보의 의미 • 추정된 Cashflow가 현재시점에서 제계약을 통해 일정범위내 Fix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가? (1) 사업성 검토 • 합리적인 수요 및 사용료에 기초한 매출과 적정 공사비 및 운영비 등 지출을 감안한 매년의 순현금흐름이 투자비회수(ROE 또는 ROI) 및 부채상환(DSCR)에 충분한가? • 정부의 공사비 분담규모

32. 2. 개념과 적용(계속) (2) 기술검토 및 모니터링 • 건설 및 운영에 적용되는 기술은 상업적으로 검증된 것인가? • 공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자금의 유용은 없는가? (3) 리스크 파악 및 위험관리 • 건설비, 운영비는 초과될 가능성이 없는가? • 매출의 변동폭은? • 이자와 환율위험은? • 계약이행 능력과 의지는? • 추정된 현금흐름이 현재시점에서 계약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가? • 예상치 못한 사태발생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며 현금흐름의 차질을 보전할 수 있는가? 혹은, 그러한 경우에도 부채상환에는 지장이 없는가?

33. 2. 개념과 적용(계속) (4) 신용보강 (가) 현금흐름 차질발생시 즉시/순차적으로 신용도가 확실한 기관/장치에 의해 SPC의 이행지체/이행불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나) 유 형 ◆ 프로젝트 / 자금유보 ◆ 주주 / 보증 - 약정 ◆ 정부 / 보장 - 약정 ◆ 금융기관 (5) 자금관리 / Escrow A/C ○ 미래의 현금흐름이 정부,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개입여지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4. 2. 개념과 적용(계속) 나. 자산담보의 의미 (1) 적극적 의미 ▪ 현금흐름 고정화 및 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거나 계약당사자를 변경 (2) 소극적 의미 ▪ 자산매각, 계약변경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현금흐름 왜곡 방지 다. 제한적 소구의 의미 (1) 소구? ▪ 사업주가 차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 PF에서는 분리되어 상환책임이 제한적이거나 없음 (2) 수요구조 ▪ 생산물/서비스 구매자의 신용 및 일정범위 매출의 사전확보 여부 (3) Financial Completion ▪물리적 준공외에 재무적 안정화 상태(DSCR기준)에 도달한 시기

35. 2. 개념과 적용(계속) 라. 특수목적회사 (1) 설립이유 ▪ 사업주 : Off-balance, 재무비율 유지의무, 기채불능 법규, 조세상의 혜택 ▪ 금융기관 : 자금유용 방지 (2) 형 태 ▪ Paper Company ▪ 실질회사 마. 금융 (1) 최적 재원구조 ◆ 충분성 / 규모 ◆ 만기 ◆ Cost / 부대비용 ◆ 소요기간 / 번잡성 / 적시성 ◆ 분쟁 / 해지 가능성

36. 2. 개념과 적용(계속) 마. 금융(계속) (2) 주요 이슈 ▪ 자기자본비율 * 후순위채(?) ▪ Rating : 채권발행 ▪ Hedging : 금리/환위험 회피 ▪ PRI(Political Risk Insurance) : 정부정책 위험회피 ▪ Gross - Up : 원천세 보상 ▪ Voting - Right : 채권자 유형이 다양한 경우 의사 결정권(EOD, Waive) ▪ Increased Cost : 각국 금융당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채권기관 및 관계회사의 비용증가 보상 ▪ Market Disruption : 조달금리 상승시 자금인출 불이행에 대한 면책 ▪ EOD 사유 : 범위 (3) 자금수요의 다양화 및 제공수단

37. PF제도 개요 및 활성화 정책 한국산업은행 공 세일 (200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