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지원사업 소개

1.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소개 2008. 12. 11. 산림청 목재소득과장 이종건

2. 목차 Ⅰ 임업인 소득증대 대책 Ⅱ 산지약용식물 산업화 대책 Ⅲ 표고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3. Ⅰ 산림소득 증대 정책방향 1 임산물 생산여건 산림은 국토의 64%, 임산물생산액(3조원)은 GDP의 0.4% 그동안 임업육성보다는 치산녹화정책에 중점을 둔데 기인 -목재 소득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원 확보가 중요 최근에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청정임산물을 선호하는 추세 - 목재와 청정임산물이 복합적으로 생산되는 소득기반 조성 필요 FTA 등 개방화 추세에 따라 임산물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4. 244%증 48%증 투자액 생산액 2 임산물 생산현황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투자확대로 생산액이 크게 증가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 (’97) 5,837억원 → (’07) 2조 90억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투자액 : (’97) 327억원 → (’07) 484억원

5. 168%증 45%증 198%증 126%증 산채류 관상자원 버섯류 수실류 2 임산물 생산현황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청정임산물 및 관상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관상자원 : (’98) 2,897 → (’07) 7,775억원 버 섯 류 : (’97) 927 → (’07) 2,763억원 산 채 류 : (’97)  874 → (’07) 1,978억원 수 실 류 : (’97) 3,300 → (’07) 4,790억원

6. 밤 o가공제품개발이 없이 단순소비가 계속될 경우 수요 감소 예상 - 충청권 생산증가(신규조림), 남부권 감소 - 수출 : 깐밤 하향정체, 생밤 다소 증가 - 수입 : 점진적인 증가 예상됨 ※ 수요 : ’07년 86천톤→’09년 83천톤→’15년 78천톤 표고버섯 o자연식품 선호도 증가로 꾸준히 증가 전망 - 소비증가, 재배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량 증가 예상 - 수입증가, 가격인하 등 요인으로 일정수준에서 정체 예상 - 수출 :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현수준유지 또는 점차 감소 ※ 수요 : ’07년 78천톤→’09년 84천톤→’15년 109천톤 3 임산물 수요전망

7. 3 임산물 수요전망 산채·약용류 o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지재배 임산물의 품질 및 기능성 우수로 소비자 선호 - 외국산과 차별화된 친환경 임산물 재배산업 활성화가 필요 관상자원(조경수, 분재 등) o 도시화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 수요와 여가ㆍ취미생활 확대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정부사업 추진 및 토시녹지공간 조성 확대

8. 4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방향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 규모화, 집단화 및 친환경 생산분야 중점지원 규모가 큰 사업은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 생산자조직 또는 법인 경영체 지원 생산위주에서 유통, 가공 ·식품산업 중심으로 지원 균등지원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

9. 5 주요추진과제 표고버섯 생산기반 확대 및 효율성 증대 o 표고버섯의 연중수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목재배 위주에서 톱밥재배를 점차 확대 - 소규모 분산되어 있는 톱밥배지 생산을 지역별로 대단위화 하여 일괄공급체계 구축(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 톱밥재배율 : (’07) 3% → (’12) 15% (중국 90%, 일본 60%) o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한 톱밥배지용 종균개발 촉진 - (’07) 4종 → (’12) 9종

10. 5 주요추진과제 밤 산업 육성 o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신품종 개발ㆍ보급 - 저수고 재배, 작업로시설, 선별기 지원 등으로 기계화 유도 - 토양개량 및 소비확대ㆍ수출유망 신품종 개발(’10년까지 6종) o밤의 집약적 관리를 위해 재배면적 조정(연간 1천ha 감축) - 노령화된 밤나무를 제거하고 유실수, 산채류, 약초류 등으로 대체 * 재배면적 및 생산량 : (’07) 59천ha, 82천톤 → (’12) 54천ha, 70천톤 o 친환경적인 밤 생산을 위해 항공방제를 축소하고 포충등, 성페로몬 유인시설 지원 등을 확대

11. 5 주요추진과제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청정임산물의 브랜드가치 제고 o임산물을 수집한 후 저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 (’07까지) 11개소 → (’08) 10개소 → (’12까지) 70개소 o 임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 품목을 확대하고 디자인개발 및 저장시설 등 사업비 지원 - (’07까지) 13품목 → (’12까지) 40품목

12. 1 Ⅲ 산지 약용식물 산업화 대책 약용식물 생산ㆍ유통현황 및 문제점 □ 자연산 한약재는 대량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가격협상력이 낮고, 산림녹화로 채취가능하던 자연산마저 점차 사라짐 o 산지재배의 규모화, 품목 다양화, 숲가꾸기 사업지 활용 등 미흡 o 국내 자연산은 고가임에도 물량부족으로 저가의 외국산이 잠식 □ 생산량의30%는 한약재, 70%는 식품 등으로 유통 o 품목마다 자급률은 다르나, 국산이 40%차지(감초0%~의이인100%)    o 한약재용 생산은 다량 소품목, 한약재 소비는 소량 다품목으로 다단계 유통구조임에도 유통체계 개선 노력이 미흡 o 저급 외국산 수입이급증하여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13. 1 약용식물 생산ㆍ유통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생산 및 유통시설을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의약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o 우수한약재 품질기준, 유통실명제 및 제조ㆍ포장 기준 마련 o 많은 지자체가 한약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 산지약용식물은 영양과 약성이풍부함에도 이를 산업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홍보가 미흡 약초센터

14. 목표 및 추진전략 2 산지약용식물 생산, 유통, 연구 활성화로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o 산지약용식물 단지조성 o 산약초 타운조성 생산 전략 추진 전략 o 산림조합 유통거점화 및 전문유통조직 육성 o 우수 약용식물 품질 차별화 유통 전략 o 약용식물 성분과 효능 분석 및 기술개발 o 기술지도 및 인력육성 연구 전략

15. 3 추진과제 친환경 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 및 재배 활성화 o소규모 농경지 재배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경영체 중심의 대규모 산지 약용식물 생산단지 육성 - 개소당 10ha이상, 면적에 따라 10~25억원 규모 공모 추진 o산약초 재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 완화 - 산림경영계획 인가로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벌채 후 재배가능 o산지재배 가능 모든 약용수종 및 약초를 소득지원 품목 으로 확대 o숲가꾸기사업지, 산불피해지 등 산지별 재배방법 다양화 - 임간재배 활성화, 국유림 대부 및 복합경영 확대

16. 3 추진과제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한 산약초 타운 조성 o마을 단위에 산약초의 생산ㆍ유통시설, 체험ㆍ이용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여 산약초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소득 증대 - 개소당 총사업비는 최대 100억원(국고 50%) 공모를 통해 지원 약용식물 재배 기술지도 및 전문인력 육성 o산림조합 특화품목지도원(40명)을 통한 기술지도 o농진청, 지자체 농업기술센타 등 재배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o임업후계자, 약초전문가, 산촌코디네이터 등을 핵심인력으로 육성 o산림인력개발원에 산약초 이용ㆍ재배교육과정 신설 운영

17. 3 추진과제 약용식물 전문 유통조직 육성 o약용식물 특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통ㆍ판매를 전담할 조직 구성 o유통기반이 구축된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및 연구개발비 등 브랜드화 지원

18. 3 추진과제 국산 우수약용식물의 품질 차별화 o GAP대상 품목 확대 및 안정성 확보로 수입산과 차별화 - GAP 대상품목 : (’08) 11품목 → (’12) 20품목 o 지역특산 산약초의 지리적 표시등록 활성화 - 지리적 표시등록 : (’08) 2건 → (’12) 12건 약용식물 성분과 효능 비교분석 및 홍보 o 외국산보다 경쟁 우위 선점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발굴, 국산의 우수성을 입증 - 가시오가피, 복분자, 산양삼, 산더덕, 삼지구엽초, 천마, 느릅나무 등

19. 3 추진과제 산업화 연구기술 개발 강화 o 품종-재배-신물질개발-가공·유통 등 one-step체계로 개편 및 민간 부문과 공동연구 추진 - R&D예산(소득관련) : ’08)44억원→’09이후)70억원 o 산약초 특화사업 지자체와 기능성 물질 산업화 등 공동연구 - ’07)1(산청)→’12까지)5개 지자체 o BT를 활용한 기능물질 대량생산기술 적용품목 개발 확대 - ’08)8품목→’12까지)18품목 ※ 주목, 가시오가피, 섬오가피, 배양산삼, 민두릅, 땃두릅, 음나무, 천마

20. 표고버섯재배는 기술․노동․자본집약적인 산업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배농가가 증가 Ⅲ 표고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1 표고산업 현황 70년대부터 육성하여 표고산업의 외형적 규모 확대 ’98년부터 재배사 및 재배단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급안정에 기여 균을 다루기 때문에 재배사 환경관리와 경영계획 유무가 경영 성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관리기술 및 경영기법 등이 필요 생산농가(호) : (’02) 8,119 → (’06) 9,187 [전국표고재배시설 현황] (단위: 호, ha)

21. 재배방식은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 추세 세계적인 추세는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 전환 1 표고산업 현황 전업농가의 재배규모는 3만본 이상으로 전체 10% 대부분 2만본 미만의 자목을 보유하는 부업적 형태 2만본이상(20%), 1만~2만본(20%), 5천~1만본(23%), 5천본이하(37%) 총 2,617ha의 재배면적 중 시설 1,654(63%), 노지 963(37%) 톱밥재배 비율 : 중국․대만 90%, 일본 60%, 한국 3%

22. 2 생산 및 유통현황 ’06년 버섯산업 중 생산액 1위, 생산량 2위를 차지 생산액(억원) : 표고(1,959), 느타리(1,767), 영지(1,533) 생산량(천톤) : 느타리(46), 표고(38), 새송이(33) 생산량이 연평균 7%이상 증가하다 최근 다소 정체상태 생산량(천톤) : (’97) 27 → (’02) 37 → (’05) 39 → (’07) 40 → 정체원인 : 북한산 수입량 증가,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생산량 감소 버섯은 주로 신선상태로 유통되고 가공품의 상품화 미흡 국민들의 생버섯 선호 경향에 따라 주로 신선상태로 유통․소비 버섯가공품은 개발되고 있으나 상품화 실패율이 큰 편

23. 2 생산 및 유통현황 과거 유통기술 부족, 수출 중심일 때는 건표고 생산 위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내소비 증가와 해외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수 중심의 생표고 생산이 크게 증가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제」시행 “장흥 표고버섯”이 처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06.5.16) 보조 농산물이므로 가격보다는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음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친환경임산물인 표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4. 2 생산 및 유통현황 연도별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년 가격이 상승추세 생산지(1kg) : ’06) 20,500원 → ’07) 24,000원 → ’08) 24,050원 소비지(1kg) : ’06) 31,360원 → ’07) 36,000원 → ’08) 36,670원 ※ 동고 3월 중품기준 생표고는 1년중 7월, 8월에 가장 높은 도매가격을 유지 (단위: 원/4kg) 자료: 가락시장의 일일도매가격의 평균가격

25. 2 생산 및 유통현황 생표고 가격이 건표고 가격보다 높고 소득도 높은 실정 버섯전문 재배임가의 임업소득은 하락하였다가 회복 (단위: 천원) ※ 전국 임가경제조사 결과 (산림청)

26. 3 수출입 현황 ’00년부터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 수출량(톤) : ’80(4,971) → ’90(7,142) → ’00(1,628) → ’07(348) 수출은 주로 건표고, 생표고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저조 건표고는 홍콩, 일본에, 생표고는 미국, 유럽에 주로 수출 생표고는 중국과 비교하여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재배기술 향상으로 품질 경쟁에도 위협 수입은 ’96년 이후 국내소비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 ’77년 시장개방 당시에는 적은 양에 불과

27. 3 수출입 현황 근래에는 가격이 싸고 다루기 편리한 조제표고가 급증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주로 건표고 국내 표고가 고급품 위주로 바뀌면서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에서 소비하는 저가품 시장을 중국산 표고에 잠식당하고 있음 수입증가로조정관세 42%(또는 1,625원/kg)를 부과 외국산 표고버섯의 수입급증 사전 방지 냉동기술 등의 발달로 생표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8. 연구능력강화 및 우수 종균개발 안전성 강화 및 브랜드화 재배기술교육 및 생산단체기능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요 확대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시장개척 재배시설 및 재배방법 현대화 4 표고산업 활성화 목표와 추진전략 표고산업을 산림소득 핵심 산업으로 육성

29. 5 추진과제 1. 연구능력 강화 및 우수 종균 개발 연구조직 Network구축 및 유기적 협력체계 확립 현장 적용가능 하도록 재배자와 공동연구 추진 산림조합의 종균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검사기능 강화 우수종균 생산․보급을 위하여 민간종균회사 육성

30. 5 추진과제 2. 재배시설 및 재배방법 현대화 표고산업의 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원목재배를 위한 국유림 내의 참나무 공급 확대 자원절약형이며 생산회수율이 높은 톱밥재배 활성화

31. 5 추진과제 3. 기술교육 및 생산단체기능 강화 현장사례 및 원리중심의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교육 재배기술 및 국내외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능력 강화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조성으로 운영의 활성화

32. 5 추진과제 4. 유통구조 개선 및 수요 확대 전문 유통센터 조성 및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확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비 촉진 활동 소비 확대를 위한 기능성 연구 추진 및 홍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

33. 5 추진과제 5. 안전성 강화 및 브랜드화 지역특산 임산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 선도농가를 발굴하여 GAP 인증 참여 유도 UPOV가 정하는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

34. 5 추진과제 6.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시장개척 표고 수출기반 안정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 표고버섯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수출지원 정책 대상범위 확대 글로벌 경쟁시대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

35. 5 추진과제 국유림에서의 원목수급 방향 벌채시기의 문제점 해결필요 - 관리소에서의 작업시기 - 원목의 적당한 벌채 시기 : 10월~이듬해 2월 참나무류 보육․갱신 시범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중부지방산림청, 2008.12.15까지 - 연구내용 : 계획기간을 25년 윤벌기를 적용하여 연간 표고자목을 공급하는 방안 -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사례를 전파

36.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6일 종자산업법을 제정 공포 - 공포 후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됨 - ’08년까지 밤, 대추, 단풍, 표고 등 15종이 고시 - ’09년 모든 품종으로 확대할 계획 품종보호권이란 -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20년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소멸되며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5 추진과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에 따른 품종보호제도 식물신품종보호제도(New Plant Variety Protection Scheme) - 식물과 관련하여 신품종을 육성한 육성자(breeders)의 개발품종에 대한 증식․생산․양도․수출입 등에 관한 배타적․상업적인 권리를 특허권,저작권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일종인 특허제도와 좁은 의미의 식물품종보호제도로 구분

37. 5 추진과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에 따른 품종보호제도 표고의 경우 - 일본품종 무단복제 사용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 품종 개발 원재료가 일본품종으로서 일본 종균회사의 대응정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짐 → 일본 자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있는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짐 (품종 육성 원재료 사용, 가공품의 대일 수출에 문제 발생) → 일본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품종보호출원하여 등록이 될 경우 등록된 날부터 접종하는 표고품종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 - 130~1,690백만원의 로열티 지불이 예상됨(농촌경제연구원, 미발표 자료 인용)

38. 5 추진과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에 따른 품종보호제도 표고에 대한 UPOV 대응계획 - 기존에 개발되어 보급된 품종에 대하여 보호출원 5종(원목4, 톱밥1) - 지속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하고 보급 ※ 2008년 12월2일 품종보호출원서 제출 : 산조702호 앞으로 접종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등록한 품종을 사용

39. 청정 식품 친환경식품 임산물 (표고) 자연 식품 건강 식품

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