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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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 8. 10. 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7 조에 의거 ,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보고순서.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 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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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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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2004 8 10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 8. 10


2004 8 10

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2004 8 10

보고순서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2004 8 10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2004 8 10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부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 환경오염방지,

흡연율 감소 등

바람직한 행위 유도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중한 비용부담

- 공익사업의 재원확보에

용이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저해


2004 8 10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01.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관리체계를 마련

무분별한 신설, 확대 억제

불필요한 부담금 정비

운용의 투명성 확보

부담금 신설,

확대시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의무화

부담금 존치의 타당성

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 통해 징수규모,

사용내역 등을

국민에게 투명공개


2004 8 10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2004 8 10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61년 최초 부담금 도입 이래, 그 수가 꾸준히 증가

100

50

0

단위 : 개

102

100

95

34

14

7

’69

’79

’89

’99

’02

’03


2004 8 10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90년대 이후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02년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100

50

0

단위 : 개

102

100

95

53

53

44

34

15

14

7

7

5

’69

’79

’89

’99

’02

’03


2004 8 10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90년대 이후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02년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

‘03년 처음 실시된 부담금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강화

불필요한 부담금 8개 폐지

기존 6개 부담금, 관리대상에포함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100

50

0

부담금 평가실시

단위 : 개

102

100

(6인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95

53

53

44

-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 소하천수익자부담금

-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 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 문예진흥기금 모금

- 산업단지 공동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 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 방송발전기금징수금

34

15

14

7

7

5

’69

’79

’89

’99

’02

’03


2004 8 10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03년말 부담금 수는 100개로

’02년 102개 대비 2개 감소

100

50

0

단위 : 개

102

100

95

53

53

44

34

15

14

7

7

5

’69

’79

’89

’99

’02

’03


2004 8 10

III. 징수규모


2004 8 10

III. 징수규모

’97년 이후 부담금 징수액은 연 평균 8.4%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8.4%

8.8조

단위 : 조

8.5조

5.5조

0

7.4조

6.7조

5.4조

4.5조

4.2조

3.9조

’97

’98

’99

’00

’01

’02

’03


2004 8 10

III. 징수규모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일정기간 예치 후 반환되는 각 종 예치금

전기요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재 분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징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실질적 국민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담금

8.8조

단위 : 조

8.5조

5.5조

0

7.4조

6.7조

5.4조

4.5조

4.2조

3.9조

’97

’98

’99

’00

’01

’02

’03


2004 8 10

III. 징수규모

GDP 증가율 6.6%

보다 낮은 수준

단위 : 조

8.5조

5.5조

0

3.8%

6.4조

6.0조

6.1조

5.1조

4.3조

4.0조

3.7조

’97

’98

’99

’00

’01

’02

’03


2004 8 10

III. 징수규모

2003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단위 : 조

8.8조

9

8

7

6

5

4

3

2

1

0

7.4조

18.4% 증가

’02

’03


2004 8 10

III. 징수규모

6.6%

증가

실제부담이 아닌 특이요인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각종 예치금

8.8조

7.4조

9

8

7

6

5

4

3

2

1

0

7.4조

7.0조

18.4% 증가

’02

’03


2004 8 10

IV. 사용내역


2004 8 10

IV. 사용내역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환경

보증/금융

산업,정보/에너지

8.8조

24.4%

7.4조

6.7조

22.5%

21.5%

5.4조

7.0%

4.5조

31.6%

8.0%

6.9%

4.2조

3.9조

29.5%

6.9%

6.9%

16.0%

30.7%

8.9%

8.8%

22.4%

9.3%

16.3%

17.9%

19.0%

20.8%

8.8%

6.7%

15.4%

46.4%

12.5%

6.8%

36.9%

12.2%

21.4%

16.9%

11.7%

19.2%

25.6%

29.5%

26.4%

36.2%

30.8%

’97

’98

’99

’00

’01

’02

’03


2004 8 10

IV. 사용내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2.2조원

6.6조원

75.1%

24.9%


2004 8 10

IV. 사용내역

중앙정부 (6조 6,237억원)

산업,정보/에너지

32.1%

기타

금융

21.2%

보건,

의료

환경

15.8%

10.6%


2004 8 10

IV. 사용내역

지방자치단체(2조 1,955억원)

상ᆞ하수도

시설관리

기타

56.5%

학교

용지

18.4%

교통

산업,정보/에너지

20%

32.1%

기타

금융

21.2%

보건,

의료

환경

15.8%

10.6%

중앙정부(6조 6,237억원)


2004 8 10

IV. 사용내역

기타 공단 등 (1조 1,282억원)

상ᆞ하수도

시설관리

기타

56.5%

학교

용지

18.4%

교통

산업,정보/에너지

20%

32.1%

지방자치단체(2조 1,955억원)

기타

금융

21.2%

보건,

의료

환경

반환 예치금

15.8%

기타

10.6%

68%

11%

에너지

공급시설

중앙정부(6조 6,237억원)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11%


2004 8 10

V. 향후 운영방향


2004 8 10

V. 향후 운영방향

- 부담금 신설•확대에 대해 엄격히 심사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부담금 운용내역을

  • 분석하여 홍보

부담금 관리제도 내실화 주력


2004 8 10

V. 향후 운영방향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

꼭, 필요한 부담금만

공정하게 부과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

폐지•통폐합

- 부담금법 관리대상의 조정

- 부과요건의 법제화

- 불합리한 부담금의

부과요건 개선

- 외국 선진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 및 D/B 구축

- 지속적인 점검•평가

및 의견수렴


2004 8 10

감사합니다


2004 8 10

참고자료

1. 부담금의 개념

2. 부담금 평가

3. 8개 부담금 폐지/정비

4. 기존 준조세 6개에 대한 관리강화

5. 최근 7년간 징수액 추이

6. 최근 7년간 분야별 사용 추이

7. 2003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8. 2003년도 중앙/지방간 사용비중

9. 2003년도 중앙정부 사용내역

10.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용내역

11. 2003년도 기타 공단 등 사용내역


2004 8 10

부담금의 개념

강제성을 띠는 법정부담금 중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사회보험료, 행정요금과 행정처벌의 일종인 행정 제재금을 제외한 특별 부담금

조세성 부담금:농산물수입이익금 등

수익자 부담금: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조세외 금전

지급의무)

특별부담금

원인자 부담금:도로원인자부담금 등

손괴자 부담금: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등

준조세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행정제재금 :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요금 :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사용료 등

기부금/성금, 각종 협회비 등


2004 8 10

부담금 평가

목 적 : 부담금별 부과의 타당성/부과요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부담금 제도개선 도모

제도도입 : ‘01.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시

근 거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4항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담금 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담금 운용평가단(‘03. 3. 28 구성)

이만우(고려대, 단장), 원윤희(서울시립대), 김 균(고려대), 배준호(한신대), 박영도(법제연구원), 손원익(조세연구원)

임기 : 4개월(‘03. 4~7월)


2004 8 10

8개 부담금 폐지/정비


2004 8 10

기존 준조세 6개에 대한 관리강화


2004 8 10

최근 7년간 징수액 추이

(단위 : 억원, %)


2004 8 10

2003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단위 : 억원)


2004 8 10

최근 7년간 분야별 사용추이

(단위 : 억원, 당해연도 총징수액 대비 비중 %)


2004 8 10

2003년도 중앙/지방간 사용비중

(단위 : 억원, %)


2004 8 10

2003년도 중앙정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2004 8 10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용내역

(단위 : 억원)


2004 8 10

2003년도 기타 공단 등 사용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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