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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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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2013 년 5 월 23 일 이수경 ( 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 1. 우리사회에서 전문가의 위상. 정부각료 , 국회의원 중 전문가 비중이 점차 증가 예 ) 18 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 , 교수 , 언론인 등 전문가 비중이 절반 농민 , 노동자 비중은 1% 절반 이상이 지역정계 출신인 미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양상 지난 대선 안철수캠프 등 각 대선 캠프에서 전문가의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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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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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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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에서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2013년 5월 23일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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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회에서 전문가의 위상

  • 정부각료, 국회의원 중 전문가 비중이점차 증가

    예) 18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비중이 절반

    농민, 노동자 비중은 1%

    절반 이상이 지역정계 출신인 미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양상

  • 지난 대선 안철수캠프 등 각 대선 캠프에서 전문가의 비중 확대

  • 교수 등 전문가에 대한 높은 국민 신뢰도(cf. 최근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중상 정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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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단체에서 전문가의 위상

  • 참가연한, 기여도에 비해 다른 회원보다 더 비중있는 역할 , 단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 단체를 대표하여 정부위원회와 같은 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대표로 참가

  • 단체활동의 내용 및 형식상 중요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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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1) 1997년 이전

  • 배경

    정부, 기업 등 환경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

    -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

    - 환경피해가 심해질 때까지 사회문제화되지 않는 경향

    - 가해자가 공해 데이터의 은닉과 조작 등 초보적대응

    - 시민운동,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

    - 환경문제화 되었을 때 피해자와 지원세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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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1) 1997년 이전

  • 전문가의 역할

  • 환경피해를 과학기술적으로 규명하여 환경오염 피해자를 지원

  •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기고를 통해 환경운동의 대중화에 기여

  •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정책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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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2) 1998~2008년

  • 배경

    IMF와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출범으로 시민운동의 정책 참여가 본격화

  •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 국민의 신뢰가 높고, 정부의 지원으로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활성화

  • 정부위원회 참여 환경피해에 대한 민관공동조사 등 제도적 틀 안에서 환경운동

  • 진보운동의 약화 및 진보운동과 환경운동 분리

  • 환경운동의 주요대상이 언론과 정부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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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2) 1998~2008년

  • 전문가의 역할

    -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 민관공동조사 에 민간을 대표해 참가

    - 환경단체의 중요 임원

    - 환경운동의 방향 및 의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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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3) 2009년 이후

  • 배경

  •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 시민운동의 영향력, 정책 참여가 현저히 감소

  • 주민운동 약화

  • 정부의 정책 및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을 배제

  • 국민의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한 신뢰 하락

  • 환경운동의 대상 및 목표가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으로 현저히 좁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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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3) 2009년 이후

  • 전문가의 역할

  • 전문가를 앞세운 정부의 정책 홍보 증대

  • 시민운동의 영향력, 정책 참여가 현저히 감소

  •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감소

  • 시민단체 활동에서 연구 조사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가의 위상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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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의 한계1)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

  • 미나마타병이 사법적 공해병으로 인정받은 것은 2013년(1956년 미나마따병을 추정)

  • 환경문제의 규명은 전문가가 도울 수 있지만 해결은 환경운동가 , 정책당국자, 피해당사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 전문성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 많은 요소 중 하나

  • 전문성에 의존한 운동은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운동의 동력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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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의 한계2) 전문성이 부족하다

-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

-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 적어 많은 부문에 전문가로 참여

- 전문가의 문제해결 방법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조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참여하는 전문가의 성실성이 중요

- 단체 추천 전문가가 개인적 역량에만 기대어 단체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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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의 한계3) 전문성이 환경운동을 가둔다

  •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운동이 제도화되는 경향

  •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은 처음부터 정책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한계

  • 시민운동의 장점인 제도를 뛰어넘는 창의적 해결이나 대안이 전문성이라는 틀에 갇히는 한계

  • 전문성에 기댄 환경운동이 활동가, 시민을 환경운동에서 소외

  • 환경운동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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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를 넘어

  • 역할과 책임에 따른 권한의 재분배, 조정 필요

  • 조직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전문가, 활동가, 간부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 마련

  • 운동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운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

  •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 활동가, 회원 간의 상시적 소통구조

  • 정부 기업 등에 요구하는 공유 및 공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환경운동 단체 내부, 단체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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