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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베트남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 총괄 및 양국 간의 경제 , 무역 , 투자 협력 관계에 대한

‘ 한국 – 베트남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 총괄 및 양국 간의 경제 , 무역 , 투자 협력 관계에 대한 아세안 – 한국 자유무역구역협정 (AKFTA) 의 영향. Vu Viet Nga (Ms)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 - 태 시장국 부실장. Vinh Phuc, 2012 년 7 월 3 일. 내용.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 ( 1992 년 ~ 현재 ). 1. 양국 간의 경제 , 무역 , 투자 관계에 대한 아세안 - 한국 자유무역구역협정 (AKFTA) 의 영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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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 베트남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 및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협력 관계에 대한 아세안 – 한국 자유무역구역협정(AKFTA) 의 영향 Vu Viet Nga (Ms)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태 시장국 부실장 Vinh Phuc, 2012년7월3일

  2. 내용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1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관계에 대한 아세안-한국 자유무역구역협정(AKFTA)의 영향 2 3 AKFTA 우대 활용 강화 해법

  3. 제 1분: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 2015년 전까지 양국간 무역금액을 200억 달러로 달성 하고 그 다음 300억 달러 향함 • 양국간 무역수지 균형 위한 협력 노력 • 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산업 기술, 보조 산업 중요시 가치 2009년9월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격상 2001년 8월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1992년12월22일 대사급 수교관계 양국은 ASEAN – Korea, ASEAN +3, ASEAN + 6, APEC, WTO등 다방적으로 철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베트남과 기타 ASEAN국가가 한국과 FTA 체결했다(AKFTA). 시간

  4. 제 1분: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관계 현황 지난 20년 양국의 무역관계는 상당히 성장했다. 양국 무역은 1992년의 5억 달러부터 2010년의 13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18년 만에 26배를 증가했다. 2011년,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파트너 4위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9위이다. (단위:1,000 달러) (출처: 관세총국)

  5. 제 1분: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한국에서 주요 수입 품목: 기계장비, 봉제, 가죽, 구두 원부자재, 각종 등유, 기름, 철강, 원료 플라스틱, 화학품, 운송수단등 한국으로 주요 수출 품목: 광산물, 원자재, 농임수산물, 봉제, 신발, 목재품 등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관계의 특징은 수입과 수출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완하며 기본적으로는 직접적 경쟁하지 않은다.

  6. 제 1분: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베트남에 한국의 외국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1,000 달러) 출처: 베트남 투자기획부, 2012.03.20 기준

  7. 제 1분: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 베트남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고 한국도 베트남에 ODA 공급해 준 2위 국가이다. 2009년 한국은 62.21백만 달러인 205건수에 지원해 줬다. • 한국은 노동자 송출에 대한 베트남의 중요한 시장이다. 2010년까지 한국에 약 55,000명의 베트남 노동자 있다.

  8. 제 1분: 한국 – 베트남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총괄(1992년~현재) 전략적 파트너 최대 파트너 4위 프로젝트 건수 최고 주요 수출 시장 지속적 개방 정치 무역 투자 노동 기타 분야 추세 한국 및 베트남 간의 관계는 깊고 포괄적 발전

  9.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아세안 – 한국 자유무역구역협정(AKFTA) ② 서비스무역협정 (2007년 11월 서명 2009년 5월부터 발효) ③ 투자협정 (2009년 6월 서명 2009년 9월부터 발효) ① 물품무역협정 (2006년 8월 서명 2007년 6월부터 발효)

  10.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물품무역 - 약속 개요 베트남은 2016년에 NT명목에서 관세 라인을 감소하며 거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약속하고 아세안+6 국가들과 한국보다 6년 느리고 2018년까지 활발하게 감소된 여러 관세라인 있다. NT 베트남은 2017년 전까지 모든 SL관세 라인을 20%로 감소하고 2021년 전까지 0 – 5%로 감소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 및 아세안+6은 2012년과 2016년을 상응하여 노정이 더 줄인다. SL 베트남의 관세 감소 구현 노정은 안세안+6 국가들보다 6년 더 느리다. 베트남의 NT노정에 따른 관세 감소 및 제거 노정은 아세안+6과 한국보다 감소 기준 및 시간에 대해 더 활발하고 기타 3개국의 신입 성원국가의보다 더 빠르다.

  11.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AKFTA 및 기타 아세안+ FTA 협정의 약속에 따른 단순 평균 세율 비교 차트 출처: 재정부의 자료 AKFTA의 약속은 기타 FTA ASEAN+에 베트남의 약속보다 높고 ACFTA보다 낮다.

  12.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수출입 금액에 대한 영향 평가 28,5% 14,4% • 2003 – 2006 기간에, 양국 간의 무역교류 총금액은 연간 14.4% 증가하며 2007 – 2010기간에는 28.5%증가했다. • 수출성장율: 베트남의 연간 성장율은 평균적으로 2003-2006 기간의 16%부터 2007-2010 기간의 38,4%로 증가했다. 38,4% 16% (단위: 1,000 달러, %)

  13.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수입 성장율: 2003 – 2006기간의 14.1%부터 2007 – 2010기간의 26%로 증가했다. •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속도는 2003 – 2006기간의 16.3%부터 2007 – 2010기간의 21.8%로 증가했다. 26% 14,1% 13,6% 21,8%

  14.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C/O form AK 사용 현황 베트남 기업은 AKFTA의 우대를 효과적 활용하여 한국 시장으로 수출을 촉진했다. 2007-2009 기간 C/O 우대 사용 비율은 평균적으로 65%를 달성했다.

  15.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여러 품목에 대한 영향 • 수산물 베트남의 한국으로 수산물 수출 매출액 (단위: 1.000 USD, %) (출처: 관세총국) • 베트남의 한국으로 수산물 수출매출액은 2004년~2007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6년과 • 2007년에 폭발적 증가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 감소. • 그러나 2010년에 들어 수산물 수출이 다시 폭발적 증가. • 주요 원인: 1) 한국의 수산물 소비요구 증가 및 베트남 기업의 능력 향상 • 2) 양국간 품질 검역협력 증진 • 3) AKFTA에 따라 시장개방협약 발효.

  16.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봉제 제품 한국으로 베트남의 봉제 제품 수출 매출액 (단위: 1.000 USD, %) (출처: 관세총국) 한국으로 베트남의 봉제 제품 수출 매출액은 2002-2005 기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07-2011 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

  17.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Dầu thô 한국으로 원유 수출 매출액 (단위: 1.000 USD, %) (출처: 관세총국) 한국으로 베트남의 원유 수출 매출액은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개했다. 2007-2011 기간에 원유 수출 매출액은 베트남의 한국으로 수출 시장에 약 7억 달러를 기여했다. 그러나 이 품목의 변동은 AKFTA에 직접적 부속하지 않다.

  18.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한국으로 주요 농임수산물 수출 매출액 (단위: 1,000 USD, %)

  19.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수산물 AKFTA에 따른 한국 시장 개방 약속은 구현한 초기에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관세한액 및 수출 강화속도 제한 때문에 양국의 무역 잠재력에 상응하지 않다. 봉제 봉제는 AKFTA 약속에 대한 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며 평균 세율은 직물 8% ~ 0%,재봉 13% ~ 0%로 감소된다. 그래서 봉제 품목은 2006-2011 기간에 상당한 성장율을 얻었으며 올 기간에 전망이 많을 것이다.

  20.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원유 한국으로 베트남의 원유수출은 주요 시장의 요구로부터 결정되며 AKFTA에 따른 우대에 달려 있지 않다. 농산물 차, 커피, 후추, 과일 등과 같은 농산물은 베트남의 장점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 품목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한계가 있으며 베트남의 여러 품목은 검역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한국으로 수출 결과가 원하는 만큼 좋지 않다. • AKFTA 실시하는 것은 수산물, 봉제 제품 등과 같은 베트남 수출 품목 매출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나 농산물 매출액은 상당히 개선하지 않다. • 한국은 농산물을 제외하여 다른 품목은 세율은 거의 0%로 감소한 시장이지만 이 시장을 진출하는 베트남 기업한테 뛰어난 구별이 없다. 그리고 중국, 태국과 같은 나라의 심각한 경쟁을 겪기도 한다.

  21. 베트남 한국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서비스 무역 - 약속 개요 • 베트남은 WTO 분류에 따른 12개 분야 및 155여개 소분야 중 한국을 위해 11개 분야 및 110여개 소분야에서 시장 개방하는 것을 약속했다.그 중에: (i) 경영 서비스, (ii) 원거리통신 서비스, (iii) 건설 서비스 및 관련 기기 서비스, (iv) 배포 서비스,(v) 교육 서비스, (vi) 환경 서비스, (vii) 재정 서비스, (viii) 사회 서비스 및 보건 관련 서비스, (ix) 관광 - 여행 서비스, (x) 문화, 체육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xi) 운송 서비스. • 한국은 아세안을 위해 11개 분야 및 110여개 소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약속했다. 그 중에: (i) 경영 서비스, (ii) 원거리통신 서비스, (iii) 건설 서비스, (iv) 배포 서비스, (v) 교육 서비스, (vi) 환경 서비스, (vii) 재정 서비스, (viii) 관광 – 여행 서비스, (ix)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x) 운송 서비스, (xi) 그룹별 구분하지 않은 기타 서비스.

  22.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영향 평가 AKTIS 투명성 개서, 예상 가능 물품 무역 개방에 기여함 물품 무역을 위한 지원요소 국내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력 향상

  23.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영향 평가 AKTIS에 한국의 약속은 WTO/DDA+처럼 높음 • 베트남의 서비스제공자들이 한국의 약속으로부터 유리점을 아직 받지 못한다. • 동시에 한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험,금융, 항공 운송 및 로지스틱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제공했고 경쟁력이 생겼다. 경쟁력 제한, 혹은 이 시점에 베트남 업체 시장 개방 약속을 활용 불가능

  24.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 영향 평가 TIS에 구체적 분야 통신 서비스 광광 서비스 재정 서비스 운송 서비스 물품 무역에 대한 투명한 영향을 가진 잠재력이 많다.

  25.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투자 - 약속 개요 기타 투자 장려와 보호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들에 투자부분과 같이 투자협정은 기본투자 보호의무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보호보다 더 깊은 내용들도 조정한다. 그러나 협정은 국가대우(NT), 주요 우대 국가(MFN) 등과 같은 내용을 적용 지연하고 활동 결과에 대한 요구를 금지한다. - 영향 평가 투자분쟁 해결, 국유화 및 손해보상, 공평 대우, 보호 및 절대보안, 송금 시 투자자의 권한 등과 같은 투자협정의 기타 문제는 투자자를 위한 필수 투자시스템을 실체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26.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투자 - 영향 평가 한국의 베트남투자가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2010년, FDI 프로젝트 건수에 따라 한국은 최대 투자자였다. 그러나 투자 받는 국가의 법률에 일방적 자유화, 경제발전 수준,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질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에 영향 주는 요소들의 복잡성 때문에 양국 투자교류에 대한 투자협정의 직접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현재에 세부 약속 노정은 양국으로부터 의논하지 않으며 NT, MFN, 혹은 PR 등과 같은 시장 접근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 발효하지 않다. 한국과 아세안은 토론은 마치면 개정 투자협정은 한국과 베트남 투자자를 포함한 서명 측의 투자자를 위해 안정하고 투명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27.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투자 - 영향 평가 베트남에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협정의 영향은 협정의 약속 자체보다 외부요소들에 상당히 부속한다.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속성 투자의 속성 질 베트남 내 투자환경의 실체 질 능력 지리위치 및 구역 내 기타 국가와 경쟁력

  28. 제 2분: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투자 현력 관계에 대한 AKFTA의 영향 평가 의견 첫째, AKFTA는 적합한 시간노정에 완전한 자유화를 위해 베트남과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과 한국 간의 포괄적 관계에 가장 중요한 법적 이정표이다. 둘째, AKFTA의 조정 범위가 AJCEP, AIFTA등 기타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이다. AKFTA의 전체를 검토하면, 각측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4 국가의 낮은 발전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대 시스템을 세웠다. 셋째, AKFTA는 각측에 어느 정도에 영향을 기친다. 그러나 각 나라에 대한 방법과 정도가 다르며 경제의 발전수준, 시스템과 흡수도에 달려 있다. 넷째, AKFTA의 구성협정 3개는 다른 시점에 발효하며 조정분야에 구정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들의 영향 정도가 드른데 영향은 주요 물품무역에서 표현하다.

  29. 제 3분: AKFTA우대 활용 강화 해법

  30. 제 3분: AKFTA우대 활용 강화 해법

  31. 참고 정보 한국의 식품 수입 절차 식품 수입 관련 기관들: 한국 세관기관(KCS), 식품 및 약품 관리국(KFDA), 국가 검역 사무소 (NQO) (KFDA의 구역 검역 사무소가 없을 경우), 농임수산 검역기관 -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QIA). 사진 1-1: 세관 수속 절차 배가 출발하기 전/ 배가 도착하기 전/ 적재하기 전/ 적재한 이후 수입 신고서 수입 허가서 적재 세관 비용 지불 자료원: 한국세관 기관 (KCS)

  32. 사진 1-2: 수입 식품 검사 절차 수입 배가 도착 세관 신고 서류 검토(2일) • 식품 수입 보고, 생산 과정, 성분/원료 이름 점검 • 한국어로 된 사항이 제1 사항의 내용이랑 맞을지 확인? • 서류 점검 감각 검사 (3일) 확률 검사 (5일) 정확 검사 (10 일) • 신고된 한국어로 사항은 수출 국가의 제품 내용이랑 맞을지 확인한다? • 보관 조건 및 온도 • 규격 및 위험 정보 검사 • 검사 기관 • - 확률 검사 : KFDA • - 정확 검사 : 수입업자는 국내 검사기관을 지정한다. 검사 결과 통과 통과되지 않음 국내 유통 재생산. 취소

  33. 참교 자료 베트남-한국 쌍방 FTA협정 협상관련 “양국은 “한-베 자유무역협정” 타당성과 촉진성을 연구하기 위해 공동작업반 설립에 동의 (2009.10, 하노이) 베트남-한국 FTA 공동작업반 설립 (2010.03) 베트남측 주관: 산업무역부, 한국측 주관: 외교통상부 양측은 공동작업반 회의 6번 개최 (2010.06~2011.10) 공동 보고서 완성하고 쌍방 FTA협정 협상 검토 (서울, 2011.11) 양측은 필요한 수속을 완성한 이후 공식적 협상 시작함에 동의 (베트남 Mr. Nguyen Tan Dung 총리가 2012년3월에 한국 공식 방문)

  34. 유익한 정보 주한 베트남상무 Tel: (822) 362-2013 / 364-3661 / 364-3662 Fax: (822) 364-3664 Email: kr@moit.gov.vn 대한상공회의소 (KCCI) Tel: (822) 3163114 Fax: (822) 7579475 Email: trade@korcham.net Website: http://www.korcham.net 하노이 사무소: 주소: Tầng 9, Trung tâm Deaha Business, số 360 Kim Mã, Quận Ba Đình Hà Nội Tel: 04-3771-3719   Fax: 04-3771-3719 한국무역협회 (KITA) Tel: (822) 60005269 Fax: (822) 60005161 Email: trio@kotis.net Website: http://www.kita.or.kr 한국수입자협회 (KOIMA) Tel: (822) 7921581/4 Fax: (822) 7491830 Email:koima@koima.or.kr Website: http://www.import.or.kr/

  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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